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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 임기보장·인사청문회 도입·법률 명시 등 담겨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통계청장 돌연 경질 등 통계청 중립성 훼손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계법과 정부조직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통계청 중립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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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이제는 경제다 : 가라앉는 한국경제, 탈출 해법은?'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8.08.23 yooksa@newspim.com |
'통계청 중립 보장 4법' 에는 △통계청장 임기 보장(3년, 한 차례 연임 가능) △통계청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통계청 업무수행 중립성 법률 명시 등이 내용이 담겼다.
추 의원은 "이번 통계청장 교체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는 시장의 경고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뚜렷한 이유 없이 통계청장을 교체함으로써, 정부가 통계 조작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최소 3년간의 임기보장을 통해 정권 눈치 안 보고 중립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7일 고용동향 통계와 2008년 이후 최악의 소득분배 지표가 발표된 직후 통계청장 교체가 단행돼 통계청의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jangd8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