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포용적 국가비전 발표…국민연금 손보고 국가가 아이 키운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14:30

6일, 첫 사회분야 전략회의 '포용국가전략회의' 개최
소득보장·저출산고령화·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망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재인정부가 사회정책비전으로 '지속가능성과 사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제시함에 따라 소득보장제도 개혁,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회서비스 일자리 강화 등 복지분야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6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함께 역대 정부 최초의 사회분야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비전과 전략을 통해 사회정책 강화로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통합강화…소득불평등 완화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정부는 사회통합강화를 위해 소득불평등이 완화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회보험과 기초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우선, 노후와 의료비 문제에 대한 중산층의 생활 불안정 해소를 위해 공적연금과 고용보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

현재 복지부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자문안을 바탕으로 오는 15일경부터 국민여론 수렴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기초소득보장 강화와 소득불평등 완화가 강조된 만큼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부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또한,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상반기 상복부 초음파와 노인 임플란트를 급여화한데 이어 10월부터는 뇌·뇌혈관 MRI 급여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는 하복부 초음파 등에 대한 급여화도 추진한다.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비정형 근로 확산으로 인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9월부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20%에 대해서는 3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아동수당도 이번달 부터 지급되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등 조세지원방식의 현금 수당도 늘릴 예정이다.

중국 화이안시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정책패러다임 전환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다. 생물학적 출산율과 출생아 수 상승에만 초점을 둔 보육지원 중심의 단선적 정책 등 기존 저출산 대책에서 탈피해 청년주거 개선, 근로시간 단축, 기업의 출산친화적 무환 조성 등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이같은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핵심과제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던 직종에 3개월간 월 50만원 지원금 지급, 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아빠의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상한 250만원으로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모두 이번 회의에서 강조한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일과 삶의 균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로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공공재정과 가계부담을 고려한 총비용의 합리화 모색, 특히 공적·사적의료비 총량과 노인의료비 합리화에 힘쓸 예정이다.

베이비 부머 등 주력 소비 인구의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공적연금의 내수 유지 기능에 대한 인식 전환에 힘을 기울이고, 4050세대 인적역량강화 정책의 체계화와 고령자가 차별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고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관계자는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정책 방향으로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대응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2층 어린이집 [사진=아모레퍼시픽]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공공성·신뢰성 강화 추진

현재 사회서비스 일자리 민간공급자의 대규모 확충으로 민간부문 일자리는 넘쳐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육 종사자 33만명 중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는 3만6000명으로 10.9%에 불과하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서비스 공급자를 적정수즌으로 확충하고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어린이집 보조교사, 아이돌보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9만4000개 일자리 확보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예산도 늘릴 계획이다. 여성일자리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아이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등 1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8200억원을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0만개를 신규 제공하는데 쏟아 부을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질이 좋은 공공 공급자를 적정 수준으로 확충하고, 민간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 유도에 나선다. 또, 지역단위에서 각종 사회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과 거버넌스 구조 확립, 지역단위의 개방적 시설 확충으로 지역사회보호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에 대비해 보건·복지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고용규모가 유지된다"며 "보건사회서비스분야의 일자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일자리의 질이 매우 낮다. 공공보건복지기관과 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