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개편안' 당초보다 한 달 늦은 10월말 나온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03일 17:39

최종수정 : 2018년09월03일 17:39

복지부, 국민여론 수렴에 시간…국회 제출 일정은 계획대로 추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한 달 가량 늦어진 10월 말 발표된다. 국민연금 개선을 위한 국민과의 현장토론을 비롯해 온라인 의견수렴과 관련 전문가·기관·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다만, 국회 제출 일정은 계획대로 추진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국민과 전문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현장 토론과 간담회 등을 실시한다.

지난 달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당초 복지부는 지난달 17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자문안 공개를 시작으로 9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한 달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세우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까지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도개혁은 공청회에서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질 거란 재정추계 결과에 '기금 고갈' 우려가 커졌고 낮은 노후소득 보장 수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돼야 하는 과제이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문 대통령이 주문한 국가 지급보장 명시 방안 검토를 통한 국민 불안감 해소, 기초연금·퇴직연금 등과 연계한 다층 노후소득보장, 국민 동의 및 사회적 합의 등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9월말 정부안 발표가 10월로 미뤄지게 됐다. 지난 3차례에 걸친 재정계산 정부안 확정시기도 2003년 1차는 10월28일, 2008년 2차는 10월21일, 2013년 3차는 10월8일로 모두 10월에 이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견 수렴 등 일정을 고려했을 때 당초 목표로 했던 9월말 정부안 발표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역대 재정계산 정부안 확정 시기 역시 10월에 이뤄진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제출 시점은 당초 목표와 동일하게 10월 말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 정부안 국회제출 시점은 지난 3차례 모두 10월30일로 동일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안 마련 시점은 한 달 미뤄졌지만 국회제출 시점은 당초 계획대로 10월 말에 추진된다"며 "3차례와 같이 10월30일이 될지 그것보다 당겨질지는 진행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