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단독] 내년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 11%↑…경단녀·저출산 해소

기사입력 : 2018년08월21일 11:20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1:43

기재부·노동부, 내년 육아휴직 급여 등에 약 1.45조원 투입
7월 초 저출산 대책 발표 후 감액→증액 방향전환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21일 오전 10시5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년 여성 일자리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0% 넘게 늘린다. 국가 재정을 더 풀어 인구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소해보자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내년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약 11%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약 1조3111억원인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내년 1조4553억원으로, 1442억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모성보호육아지원은 일하는 여성이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가를 낼 때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최소 월 157만원), 육아휴직 급여(첫 3개월간 최소 70만원, 4개월 이후 최소 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80% 지원) 등이다.

정부는 2016년 기준으로 출산 전후 휴가 8만834명, 유산·사산 휴가 635명, 육아휴직 8만9795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761명을 지원 중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감액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월별 출생아가 26개월 연속으로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대상자가 갈수록 줄어서다. 사업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기재부에 관련 예산을 감액해서 올렸다.

정부 계획은 지난 7월 초 저출산 대책 발표 전후로 180도 바뀌었다.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여성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 대책에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확대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범위를 넓혔고 급여도 높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제도로는 근로시간 단축이 하루 최소 2시간부터 가능하며 육아휴직까지 포함해 1년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하루 최소 1시간씩 최대 2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손질했다. 또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지원 범위를 통상임금 80%(최대 150만원)에서 100%(최대 200만원)로 높였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왼쪽 4번째)이 7월5일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일하는 부모가 최대 2년 동안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을 내용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아울러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지원 상한액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아내가 육아휴직 후 회사 복귀한 뒤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 때 주는 급여다.

정부는 사업 개편으로 연간 약 3000명 수준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는 사람이 2022년까지 8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2000명에서 2만4000명으로 2배 늘 전망이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내년도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예산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재부, 고용부가 제도 개선 및 단가 인상 등을 반영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1%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산 당국 관계자 또한 "제도 개선 등으로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