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19 예산안] 분배에 치우친 슈퍼예산...혁신성장은 뒤로 밀려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20:03

최종수정 : 2018년08월29일 07:07

전체 예산증액 42%가 복지에 집중..R&D는 생색내기 수준
일자리도 공공부문에 치중.."미래 국가 재정에 악영향" 우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최악의 고용·분배 참사의 충격에서 탈피하기 위해 대대적인 재정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려 소득주도성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지만, 미래 먹거리 발굴의 핵심인 혁신성장은 생색만 내는데 그쳐 한쪽으로 기울어진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470조5000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 규모는 지난해(428조8000억원)에 비해 9.6% 증가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6%)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지난 6월 각 부처가 요구한 458조1000억원에 비해서도 12조원 이상(2.7%) 많다.

정부는 당초 내년 예산증가율을 7%대 후반으로 가져갈 예정이었지만, 고용참사와 분배악화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재정을 더 푸는 선택을 했다.

지난해까지 월 30만명 이상이던 취업자 증가수는 올해 들어 20만명 이하에 머물다 지난달에는 5000명까지 감소했으며, 취약계층의 소득이 줄면서 가계간 양극화도 악화된 상황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상황이 대단히 어렵고 분배지표도 악화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 배경을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의 재정확대는 소득주도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복지와 예산을 늘려 청년과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62조2000억원으로 올해(144조6000억원)보다 17조6000억원(12.1%)이나 많다. 전체 예산증액분(41.7조)의 42.2%가 분배에 집중된 것이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11조원에서 12조7000억원(1.7조↑)으로, 기초장애인연금 예산은 9조7000억원에서 12조2000억원(2.5조↑) 대폭 올려 잡았다. 또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아동수당은 7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실업급여도 6조2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인상하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예산 역시 19조2000억원에서 23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잡았지만, 일자리 창출효과는 공공부문에 집중된다.

반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또 다른 축인 혁신성장 예산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편성이라는 평가다.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은 20조4000억원으로, 올해(19조7000억원)에 비해 3.7% 증가에 그쳤다.

정부는 R&D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은 것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결과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산업 예산(18조6000억원)은 이례적으로 14.3%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보다는 산업단지 복합편의시설 건립 지원, 도로주차장 정비 등 기반시설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당초 계획을 뛰어넘는 예산규모에도 불구하고 세수확대 등으로 국가 재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 총수입은 481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6%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지나치게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일자리 예산도 공공부문에 치우쳐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