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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 내년 471조 '슈퍼예산'…10년래 증가율 최대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4:25

올해보다 9.7% 늘려..2009년 이후 최대 확대
일자리 창출·혁신성장·양극화 해소에 중점
세수여건 양호…재정건전성 유지하며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대비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올해보다 38조 확대…"재정건전성 유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37조8000억원(9.7%) 늘어난 470조5000억원 규모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예산이 10.6% 늘어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2009년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최대 폭이다.

이는 최근 양호한 세수여건을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저출산 해소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확대재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대폭적인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늘면서 GDP 대비 재정수지는 마이너스(-) 1.8% 수준으로 관리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도 39.5%에서 39.4%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2019년도 12대 분야별 예산 배분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이를 위해 올해 10조4000억원 규모에 이어 내년에도 12조400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다. 또 국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국민참여예산을 두 배 가까이 늘려 835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내외 도전 과제와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하는 확대 재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재정지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내년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일자리·혁신성장·소득분배 개선 중점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예산을 19조2000억원에서 23조5000억원으로 22%나 대폭 늘렸다. 2016년 14.%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의 증가율이다.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서도 연구개발(R&D) 투자를 19조7000억원에서 20조4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20조 이상 지원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분야에 5조1000억원 투자한다. 이는 기존 3조원과 비교하면 70%나 급증한 것이다.

주요 분야별 예산 추이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또한 복지분야 예산을 대폭 늘려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였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도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규모를 전년(5조8000억원)보다 50%나 늘린 8조7000억원을 투자해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건립, 도시재생, 공공주택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한다.

그밖에 국방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8.2% 늘었고, 행정예산은 77조9000억원으로 12.9% 증가했으며, 교육예산도 70조9000억원으로 10.5% 늘었다.

김동연 부총리는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을지,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많이 고민했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와 소득분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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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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