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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추진, 적반하장…당장 포기해야"

기사입력 : 2018년08월27일 10:13

최종수정 : 2018년08월27일 10:25

"소득주도성장 과감히 추진하겠다" 장하성 실장 언급에 비판 쏟아져
"통계청장 경질, 화풀이도 유분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의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용파탄에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저스득층의 소득은 급감하는 마당에 (청와대는) 정책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기는 커녕 소득주도성장이 뭐가 잘못됐냐고 적반하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어제는 장하성 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을 더 과감하게 추진해달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장 실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의 고용 및 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27 yooksa@newspim.com

이같은 장 실장의 발언에 이날 한국당 비대위 회의에서는 장 실장을 향한 비판의 의견이 쏟아졌다. 한국당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철회를 9월 정기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날선 대립각을 세운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국가경제는 어떤 경우에도 정권이 오기를 부리고 아집과 독선으로 밀어붙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석 비대위원도 "어제 장 실장의 기자회견을 보고 경제학자로서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면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면서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을 위해 중소상공인이나 영세업체의 소득을 빼앗아 나눠주는 것은 재분배이지 경제 성장정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이어 "소득주도성장에는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복지지출 확대도 있는데 다른 소득을 이전하는 것에 불과한 재분배 정책"이라면서 "또 세금을 늘리고 있는데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투입량, 총요소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어떻게 정책실장이 소비를 늘려 성장잠재력을 높인다는 논리를 들이대는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통계청장 경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경질해야 할 대상은 조사설계를 수행하는 통계청장이 아니라 경제현상을 망가뜨린 청와대 정책실장이어야 한다"면서 "화풀이를 해도 유분수"라고 지적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역대 통계청장들은 거의 다 임기를 채웠다. 통계청은 정책수립부서가 아니고 통계를 발표하는 부서인데 마음에 안든다고 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을 자르냐"면서 "향후 통계청 발표가 어떨지 직원들조차도 흔들린다. 향후 흔들림 없이, 왜곡없이 발표해 정부정책이 올바른 기초를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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