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경제민주화' 진두지휘 김상조…"정책수단 체계·유기적 결합 중요"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5:18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5:24

8개 부처 협의체, 文정부 경제민주화 사단
공정위가 간사 맡아 추진…부처 간 협업 강조
재벌개혁·갑을문제 해소·상생협력 강화 언급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핵심
재벌개혁 분야 입법성과 부진 지적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한 8개 부처의 정책수단간 체계·유기적 결합이 중요하다는 진단이다. 특히 경제민주화의 성과를 내기 위한 수단으로 재벌개혁 분야 입법성과가 강조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공개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부처 간 협업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을 통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지배구조 구축에서 출발한다”며 “갑을문제 해소, 상생협력 등을 통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한만큼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고 운을 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뉴스핌]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해 공정위를 간사부처로 협의체를 꾸린 상태다. 지난 5월 출범한 협의체에는 기획재정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 갑을문제 해소, 상생협력 강화 등 각 분야별 추진 과제도 언급했다. 먼저 재벌개혁 분야에서는 포지티브 캠페인을 통한 상호출자 고리 축소(공정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복지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금융위) 등을 대표 성과로 꼽았다.

또 전속거래강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금지(공정위), 가맹분야 보복조치 금지(공정위), 납품단가 조정협의 요건 확대(공정위) 등도 갑을문제 해소를 위한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신속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유도를 위한 동반성장위 권한 강화(중기부), 적합업종 해제 품목 업종의 안정적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중기부)도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쳤다.

아울러 지난 24일 경쟁원리에 입각한 법체계 개편, 예측·지속가능한 기업집단 규율체계 구축,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법집행의 투명성 강화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주요핵심으로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개정의 목적이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끝으로 경제민주화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세션에서 위평량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를 진단하면서 “갑을관계 해소, 국민연금 역할강화, 자본시장 개선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났으나 재벌개혁 분야에서 아직까지 입법성과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순환출자구조 해소, 사익편취 방지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다소 성과가 있었으나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지난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요건’의 빠른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물산 총자산은 지난해 말 40조원”이라며 “삼성물산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은 장부가 기준 24조원대로, 총자산에서 61%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자회사 기준으로 보면 1조5000억원대”라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최대주주인 경우만 자회사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이 보유한 계열사 중 삼성물산이 최대주주가 아닌 계열사는 삼성물산의 자회사로 보지 않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물산의 계열사 보유주식 비중이 무려 61%에 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주회사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법의 허점”이라면서 “그때와 똑같이 생각한다면 시행령 개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재무제표의 평가 방법을 이미 검토했다.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공정거래법이라는 법의 집행에서 일관성을 갖기 위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