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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 해양수산 '혁신성장'에 5조 편성…"질 높은 수산·어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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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내년 예산 '5조1012억원'
올해보다 1.1% 증액…교통·물류는 줄어
해양수산 혁신성장에 6362억 확대
지역·생활밀착형 어촌 혁신에 주력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역·생활밀착형 어촌 조성과 주력 해양수산업 강화, 해양안전·환경 등 해양수산 분야의 쓰리트랙 전략을 위해 내년 예산 5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019년도 해양수산부 예산(기금 포함) 5조1012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5조458억원과 비교해 1.1% 늘어난 수준이다. 당초 정부안이던 4조9464억원 보다 3.1% 증액된 규모다.

분야별로는 수산·어촌 분야에 전년보다 3.3% 늘어난 2조2284억원을 편성했다. 해양환경 분야에는 12.8% 증액된 2717억원이 투입된다. 단 교통·물류 분야는 정부의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감축 기조에 따라 전년 대비 2.1% 줄어든 2조4009억원에 그쳤다.

2019년 해양수산부 정부 예산안 [출처=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

해양수산 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에는 3.5% 증가한 6362억원으로 확대됐다.

내년 예산의 편성방향을 보면 지역·생활밀착형 어촌 혁신, 주력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가속화,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 관리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역·생활 밀착형 어촌 혁신으로는 ‘어촌뉴딜 300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한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낙후된 어촌에 해양관광 인프라를 접목하는 등 어촌·어항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개발 프로젝트다.

해수부는 내년도 70개 어촌을 시작으로 신규 197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오는 2022년까지 300개의 어촌이 지원된다.

혁신성장 가속을 수산 분야 프로젝트도 가동된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생산해역 오염원 조사 강화 등 위생관리 강화에는 169억원이 투입된다.

여름철 양식장 고수온 피해 저감을 위해 액화산소 발생기 등 장비 보급에도 신규 30억원을 편성했다.
또 IoT(사물인터넷), 첨단 수처리 기술 등을 적용한 스마트 양식장과 유통·가공 등 연관산업을 집적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구축(1개소)에도 120억원이 들어간다.

해운·항만 분야의 경우는 해운산업 재도약에 방점을 뒀다. 한국해양진흥공사에는 추가 700억원이 출자되고 선박 친환경 설비 교체에 신규 40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지역별 특화개발 등 항만 인프라 확충을 위한 1조2555억원이 투입된다. 글로벌 컨테이너 허브항(부산항), 최대 산업항(광양항), 대중국 수도권 국제 물류거점(인천항), 지역별 거점항(평택・당진항, 동해항, 포항영일만신항) 등이 대표적이다.

스마트 해상물류 핵심기술 개발(지능형 항만물류 기술 개발 포함)에는 신규 8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해양수산에 특화된 창업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양모태펀드 신규 200억원이 시설된다.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도 5개에서 6개소로 확대했다.

여객선 및 어선 등 사고 취약선박의 상시위치 확인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통신망(LTE-M, 신규 55억원) 구축과 항공기 탑승절차와 유사한 바코드 승선확인 시스템(신규 11억원)이 여객선에 도입된다.

이 밖에 해양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바다지킴이 운영에는 111억원이 편성됐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올해까지는 그간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해양수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며 “내년부터는 어촌뉴딜 300 등을 집중 추진해 해양수산 분야 삶의 질 향상과 신성장동력 마련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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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1억 원의 수수 자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목적, 수단 등에서 동일한 점이 일체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1억 원 수수 방법과 관련한 윤영호의 특검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다.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드렸다고 했다"며 "사실상 처음 보는 사이인데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윤영호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윤영호가 준 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원을 받은 거면 코가 꿰인 건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인데 (윤영호가) 저에게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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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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