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나홀로 2.3% 삭감…"생활 SOC' 포함하면 증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대비 10% 가까이 급증한 470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된 가운데 정부부처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재정확대의 가장 큰 수혜자는 복지부와 고용부, 국방부로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지난해 예산이 줄어들었던 산업부와 중기부도 내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며 수혜를 입었다. 반면 SOC 예산이 줄어든 국토부는 '울상'이다.
정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 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추가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재정사업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 복지예산 162조 12.1% 늘어…일자리 예산도 22% 급증
예산안을 12대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우선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전년 대비 17조6000억원(12.1%) 늘어난 162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증가액이 가장 큰 규모이며 복지 예산의 총지출 대비 비중도 33.7%에서 34.5%로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예산을 전년대비 22% 급증한 23조5000억원으로 늘렸다. 기초연금 예산도 9조1000억원에서 11조5000억원으로 증액됐고 아동수당 예산도 7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또 한부모 가족·보호종료 아동 등 소외계층 지원도 확대됐다.
증가율만 보면 산업 예산이 14.3% 증가율을 보이며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예산 규모는 16조3000억원에서 18조6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늘었다. 전년도 소폭 감소하며 '쓴물'을 삼켰지만 이번에는 '혁신성장'이 화두로 떠오르며 수혜를 입었다.
구체적으로 산업단지 환경 개선 예산이 2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3.5배로 늘었다. 또 혁신창업 활성화 예산도 3조3000억원에서 3조7000억원으로 4000억원 늘었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도 2조1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어나며 주관부처인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수혜를 입었다.
증가율이 다소 떨어지지만 국방 예산을 8.2%나 늘린 국방부도 실속을 차렸다. 예산 규모가 43조2000억원에서 46조7000억원으로 3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국방개혁 2.0'을 뒷받침하고 군장병의 주거여건과 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혁신성장의 기반인 연구개발(R&D)예산도 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20조원 이상 지원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적극 반영됐다. 예산 규모가 19조7000억원에서 20조4000억원으로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기초연구와 미래원천기술 확보를 강화하고 생활밀착형 R&D 투자를 중심으로 확대됐다.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예산도 19조7000억원에서 19조9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었다. 변동직불금 자연감소분(5000억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7000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 SOC 예산 줄었지만 '생활 SOC' 감안하면 증액효과
반면 SOC 예산은 19조원에서 18조5000억원으로 5000억원 줄었다. 12대 분야 중 나홀로 감소한 것인데 때문에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울상'이다. 그나마 전년도에 20% 삭감된 것에 비하면 비교적 선방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면서 1조원 이상 늘어 20조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년의 경우도 정부안은 17조7000억원이었지만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1조3000억원 포함되면서 19조원으로 늘었다.
특히 SOC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 SOC 예산 8조7000억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증액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도시재생과 공공주택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가 확대되어 이를 포함하면 전체 건설투자 규모는 27조원에서 27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공공주택 건설 예산이 7조3000억원에서 8조6000억원으로 늘었고 도시재생 예산도 7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리면 전년도 예산이 급감했던 문화예산도 7조원대로 반등했다. 전년도에 6.3% 삭감된 6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7조1000억원으로 10.1%나 급증해 웃음을 되찾았다. 전년도 0.3% 줄었던 환경분야도 6조9000억원에서 7조1000억원으로 3.6% 늘어나며 체면을 살렸다. 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2대 분야 중 SOC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증액됐다"면서 "SOC 예산도 생활형 SOC 예산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늘어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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