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2019 예산안] 복지 예산 12% 증가한 162조…소득분배 개선 주력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4:30

저소득층·한부모가정·아동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주거·출산·돌봄·일가정 양립 등 저출산 대응도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019년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올해 144조6000억원에서 12.1% 증가한 162조2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의 내년 복지예산은 소득분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과 주거, 출산·돌봄, 일가정 양립 등 저출산 대응지원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2조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11조에 비해 1조7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기초·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내년부터 생계급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당초에는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었지만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3년 앞당긴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81만가구보다 6만가구 늘어난 87만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적정 진료비 확보를 위한 급여비 인상과 의료 보장성 강화 등 제도 개선에 따라 의료급여 예산도 지난해 5조3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6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2021년 예정돼 있던 저소득층의 기초·장애인연금 인상도 내년 4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이를 위해 12조2000억원이 책정됐다. 지난해보다 2조5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20% 노인 약 150만명에게, 장애인연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약 16만명에게 각각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계층이동 사다리 보강에는 2018년 170억보다 252억원 늘어난 422억원을 편성했다.

2019년 복지분야 예산 주요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소외계층 지원 예산도 2배 이상 증가했다.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연령이 14세에서 18세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소년 한부모일 경우에는 35만원까지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8만3000명에서 11만5000명으로 늘어났으며 207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 907억원보다 1070억원 늘어났다.

보육원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예산이 신설됐다. 퇴소 2년 미만 아동 4900명에게 자립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주거지원과 사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신혼 부부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은 3만호에서 4만3000호로, 자금융자 지원은 4만3000가구에서 8만가구로 늘렸다.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1년치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예산이 7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5만명에게 90일간 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 375억원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예산 203억원을 신설했다.

또,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1조1388억원을 예산으로 배정했다.

이 밖에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 질환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대상 확대, 초등돌봄교실 700개소, 다함께 돌봄 200개소 공급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의 예산도 크게 늘어났다.

정부 관계자는 "저소득층과 한부모, 아동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복지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렸다"며 "또한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원도 크게 확대 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