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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실세대표 이해찬의 20년 집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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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이해찬 의원이 당선됐다. 국회의원 금뱃지를 무려 7차례나 단 7선 의원이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했으니, 햇수로 30년 구력의 정치 원로다. 1952년 생으로 올해 나이 66세. 인생의 절반을 정치권에 몸 담았다.

      이준혁 정치부장

이 대표의 공식 홈페이지 경력란을 보자. 평민당 원내부총무(1988년), 민주당 당무기획실장(1992년), 서울시 정무부시장(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선기획단장(1996년), 교육부 장관(1998년), 열린우리당 창당기획단장(2003년), 국무총리(2004년), 민주통합당 대표(2012년) 등이 열거돼있다.

이게 모두 한 사람의 경력일까 싶을 정도로 화려하다. 그런데 유심히 프로필을 보면 '~~기획' 직함이 많다.

당무기획실장, 총선기획단장, 창당기획단장 등이 눈에 띈다. 그렇다. 이 대표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자타공인 손에 꼽히는 ‘기획통’이다. 그럼 주로 뭘 기획했을까.

주변 인사들의 말을 빌면 이 대표는 선거 기획·예측의 귀재다. 또 정당을 통·폐합하고 새로 창당하거나 지방선거·총선·대선의 판을 짜는 데 탁월한 감각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민주당의 완승을 예상했었다. 선거를 앞두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퇴진과 보수진영의 몰락, 정치권의 재편 등을 예측했는데 정확히 들어맞았다.

그런 이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내건 메시지가 '20년 집권'이다. 산술적으로만 봐도 2020년 총선을 훌쩍 넘어 2038년까지 계산한 셈법이다. 그는 진보진영의 장기 집권을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할 거라고 했다. 그래서 정치권이 들썩인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을 코 앞에 둔 시점(2017년 4월 30일)에 “보수세력을 궤멸시키고 박원순, 안희정,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쭉 장기집권해야 한다. 20년은 집권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그 프로젝트가 현실적으로 시작될 참이다. 그래서 정치를 조금이라도 안다는 사람들은 말한다. 이해찬의 정치가 시작된다. 2020년 총선 방정식의 '수(數) 싸움'이 이미 시작됐다고.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8.08.19 yooksa@newspim.com

‘20년 집권’ 목표는 결국 보수 궤멸

이 대표는 지난 25일 당선 수락연설을 통해 “20년 집권하는 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전당대회에 참석한 여당 주요 인사들은 이 대표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다.

전당대회에 참석한 한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집권여당의 핵심강령이자, 지상목표가 내걸린 순간”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민주당 내에선 심심찮게 '장기집권' 얘기가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27일 민주연구원과의 대담프로그램에서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유일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언론도 노조도 시민사회도 약하다”면서 “적어도 4~5번 계속 집권해야 정책이 뿌리내려서 정착된다. 오랜만에 집권했는데 계속 집권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대표도 지난 1월 16일 “최소 20년 이상 집권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전당대회 고별사를 통해 "백년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장기집권이야 모든 정당들이 바라는 비전이자 목표 아니던가. 그런데 정치권이 유독 긴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발언의 당사자가 ‘기획통 이해찬’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선 막바지에 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이 대표는 “20년 동안 계속 집권해서 보수세력을 완저히 궤멸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 대표의 ‘장기집권=보수 궤멸’ 프레임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보수진영 무력화, 지방권력 교체, 개헌(改憲)을 통해 극우 보수세력의 궤멸을 바라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해찬 의원이 대표가 됐다는 것은, 민주당 다수가 보수진영과 ‘죽느냐, 사느냐’ 전쟁에 나서는 것을 사실상 용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11월 8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서울 열등포구 당사에서 전국지역위원장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들어서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2012.11.08.

진보-보수 ‘이분법적’ 프레임...“죽느냐, 사느냐” 정쟁 부르나

이 대표의 20년 장기집권 프로젝트와 보수 궤멸 발언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 것은 6.13지방선거 이후 정계 개편이 진행되는 속에서 집권여당 대표의 의중이 고스란히 반영됐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진영의 ‘합종연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대표의 '보수 궤멸' 발언은 자칫 타협 없는 정쟁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사실 이 대표의 전력 또한 그렇다. 집권과 권력 상실, 그리고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한 사생결단식 정쟁으로 점철돼왔다. 이 대표 개인적으로도 끝없는 투쟁의 연속이었다.

7선의 이 의원은 지난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에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았던 지난 2016년 문 대표가 영입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공천에서 배제돼 탈당, 무소속으로 천신만고 끝에 세종에 출마해 당선됐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에 앞서 서울 관악을에서 국회의원을 했지만, 이 대표에게 지면서 사실상 이선으로 밀렸다. 그 이후 김종인 전 의원이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살생부 1호로 이해찬 의원을 지목, 공천에서 배제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정설이다.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이 그런 김종인 위원장을 발탁한 장본인이다. 이번 전당대회서 이 대표와 친문계 의원들이 다소 껄끄러웠던 배경 중 하나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결국 민주당 대의원들의 표심을 이끌어냈고, '20년 집권' 구상을 민주당원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켰다.

정치권에서 이 대표는 물러서지 않는 '직선형'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타협보다는 강공에 능하다. 그래서 별명도 ‘송곳’, '면도칼' 등으로 불린다.

송곳이나 면도칼은 찌르고 째는 것이지, 뭔가를 달라붙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송곳' 같은 여당 대표가 야당과 어떻게 협치가 가능할지 의문을 품는 것은 이제부터 나오게 될 메인 정치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2018.08.25 kilroy023@newspim.com

한반도 정세 '백척간두'...지금은 와신상담 보다 오월동주가 낫다

어느 한 지인이 전한 말이다. 한 방에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각국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상정한 우스갯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미국인은 상대방을 맞고소하고, 중국인을 장사를 트기 위해 흥정을 벌이고, 일본인은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고, 싱가포르인은 학교 성적표를 보자고 한단다.

대만인은 함께 해외이민 신청을 하고, 인도인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미국 탓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스웨덴인은 섹스에 열중한다.

그러면 한국인 두 명은? 아마도 서로 싸우려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기업에 몸 닫고 있는 또 다른 지인은 “한국식 상대성이론이라고 들어봤는가. 모든 것은 정치로 통한다는 말인데 정치가 온통 싸움판이니, 우리 국민들도 서로 존중하고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본적이 없지~”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민주당 주류는 남에게 양보하는 순간 스스로 약자라고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오기 같은 게 있다“며 ”아마도 과거에 하도 많이 당했다는 상처가 심한 것 같다. 조선시대 당파싸움이 그러지 않았나. 밀리면 죽는다는..“이라고 했다.

아마도 이 대표는 평생의 동지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참한 최후를 지켜보며 문 대통령만큼이나 통한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뼈에 사무쳤을 터이다.

정치권을 떠난 여권의 한 전직 의원은 “이해찬 문재인 임종석 등은 '노무현의 최후'라는 그림자를 안고 산다”며 “그 아픈 상처를 잊지 않으려고 매일 '와신상담(臥薪嘗膽, 원수를 갚으려고 참고 견딘다)'하는 정치인들 아닌가”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해찬 체제의 민주당에 '설욕의 프레임'이 겹쳐보이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그러나 정치 원로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원로들은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볼 때, 내부의 적이라도 손 잡고 가야 격동기의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적어도 지금은 대놓고 싸울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지난 4.27남북정상회담 이후 봄바람 같던 남북관계도 어느새 찬바람이 불 것처럼 변화무쌍한 분위기다. 정치권의 한 원로 인사는 “보수는 보수대로 그들의 길을 갈 것이고, 합종연횡을 하든 이합집산을 하든 뭉치고 깨지고 흩어지고 다시 끼리끼리 모일 것”이라며 “굳이 7선의 여당 대표가 '보수 궤멸'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적이라도 손을 잡아야 한다. 오월동주(吳越同舟, 적대관계에 있어도 이해관계에 따라 뭉치는 것)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라면서 “문 대통령이 '협치'를 꺼낸 의중을 읽어야 한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는데, 바닷가에서 고기 많이 잡겠다고 자리 싸움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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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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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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