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문제는 금융위 소관업무"
편의점 VS 카드사 힘겨루기에 선긋기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편의점업계와 카드업계가 담배 카드수수료를 놓고 논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추진하면서 담뱃세를 편의점 매출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가 편의점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담뱃값(4500원 기준)의 약 74%를 차지하는 제세부담금을 매출에서 제외할 경우 낮은 카드수수료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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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아랑 미술기자] |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논란의 핵심은 담뱃세가 아니라 카드수수료"라면서 "그건 금융위 소관업무이고 여신금융협회와 협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논란의 시작은 카드수수료에서 비롯됐지만 자칫 담뱃세 인하 논란으로 확산될까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편의점업계도 담뱃세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낮은 카드수수료를 적용받기 위해 담배의 제세부담금을 매출에서 제외해 달라는 게 편의점업계의 요구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에 따르면,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3억원 이내, 중소가맹점은 5억원 이내일 경우 카드수수료 우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금융당국도 편의점업계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힘들다는 분위기다. 담뱃세를 매출에서 제외해 줄 경우 자칫 주류업계나 주유소업계도 똑같은 주장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류(72%)나 유류(60% 내외)도 판매가격의 절반 이상을 제세부담금이 차지하는 구조는 비슷하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업계만 판매가격에서 제세부담금을 제외해 줄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면서 "편의점업계 카드수수료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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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