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담뱃세 수수료 논란] 편의점 매출서 담뱃세 제외?…카드사 "못 물러나"

기사입력 : 2018년08월24일 16:35

최종수정 : 2018년08월24일 16:51

연수익 1750억 감소 추산, 유류세·주세 확산시 손실확대
10년간 9차례 수수료 인하…카드사 올 상반기 순익 33% 급감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신용카드사들은 담뱃값 중 세금이 차지하는 부분의 카드 수수료를 제외해달라는 편의점 업주들의 주장에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모든 상품에 세금이 붙어있는데, 담배만 예외를 두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정은 연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발표를 앞두고, 담뱃세를 편의점 매출에서 제외해 카드수수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일러스트=김아랑 미술기자]

이는 세율이 높은 담배(세율 73.8%) 때문에 매출이 높아져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편의점 업주들의 주장에 따른 조치다. 이들은 담뱃세를 제외하면 6억원대이던 연평균 매출이 5억원대로 내려가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우대수수료 구간은 영세가맹점 3억원(수수료 상한 0.8%), 중소가맹점 5억원(1.3%)이다.

카드사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 일단 카드 수수료가 부과되는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편의점 업주들에 며칠 내 돈을 지급하지만, 고객들로부터는 돈을 한 달 후에 받는다"며 "자금을 따로 조달해서 지급하는 거라 이자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세금 뺀 매출이 아닌 전체 매출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지 않냐"고 토로했다.

형평성 논란을 빚어 타 업권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카드사 또다른 관계자는 "모든 재화에 세금이 붙어있다. 담배만 제외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휘발유, 술 등 비슷한 성격의 품목들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세금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이렇게 예외가 생기면 적격비용 원칙이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는 카드사가 이 부담을 온전히 떠안으면 연 1750억원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나아가 유류세, 주세 등에도 적용되면 연 3500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있다. 연간 약 5250억원에 달하는 수익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 

이에 카드업계는 이마저 받아들이면 존립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년간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9차례 인하했다. 지난해에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추가 조정해 수수료 인하 효과를 냈다.(연 3500억원 감소 추산) 지난달 말부터는 편의점·슈퍼마켓 등 소액결제가 많은 21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낮췄다.  

금융당국도 같은 이유로 긍정적이지 않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편의점 업주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형평성 논란을 빚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며 "현재로선 원가분석을 통해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만 지난해 수수료 인하가 선제적으로 시행돼, 현재로선 이들의 인하 여력이 충분한지 확신할 순 없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