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부산 청약조정대상지역해제 임박..부동산 시장 혼선 불가피

기사입력 : 2018년08월24일 19:02

최종수정 : 2018년08월24일 19:02

입주자모집공고 후 해제되도 청약자격·대출한도 완화
해제 후 잔금 못받은 다주택자도 양도세 폭탄
기재부‧금융위 명확한 적용시점 유권해석 기다려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산시 일부 지역에 대한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중이라고 언급하자 부산 부동산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청약조건과 중도금 대출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규제 적용시기에 대해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입주자모집공고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달라진 청약조건과 대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잔금을 치루지 않은 경우에도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부산시내 전경 [사진=서영욱 기자]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한 규제완화 적용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방에 맞춤형 대책을 추진키로 하면서 부산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며 "조만간 분양을 앞두고 있어 해제 전이라도 규제 완화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조정대상지역은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부산진구 △기장군 모두 7곳이다. 이중 연제구에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연산'은 이날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분양일정에 돌입했다. 연제구가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1순위 자격 조건과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4개월 이상 납부한 자만 가능하다. 일반지역의 경우 수도권은 12개월, 지방은 6개월이다. 또 일반지역은 누구나 청약할 수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다주택자, 5년 이내 다른 아파트에 당첨된 자는 청약할 수 없다.

이 단지의 경우 만약 오는 30일 예정된 1순위 청약 접수 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누구나 청약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통상 부동산정책의 경우 시행시기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사업장부터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중도금대출은 비조정대상지역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충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을 받는다. 일반지역은 각각 70%, 60% 적용을 받는다.

중도금대출의 경우 통상 1차 중도금 납부 전에 발생한다. 이 단지의 경우 1차 중도금 납부시기는 내년 1월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규제의 경우 대출발생 시점에 따라 적용받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했더라도 중도금 대출은 일반지역 수준으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며 "다만 정확한 적용 시점은 관할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양도세 중과 여부 역시 관심이 높다. 지난 4월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더 양도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한 경우에도 중과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잔금처리가 되지 않으면 중과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역시 정확한 해석은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2부동산대책의 경우 금융당국은 8.2대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열흘 뒤 가이드라인 격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따로 내놨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더라도 금융당국과 행정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려줘야 정확한 적용 시점을 알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하더라도 기재부나 금융위의 추가적인 유권해석이 있어야 정확한 적용시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LTV, DTI 규제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기계약분에 대해서 추가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비롯해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조정대상지역 중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곳은 부산진구와 기장군 두 곳이다. 국토부는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진구와 기장군에서 제출한 공문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지방은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며 "부산의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