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부산 청약조정대상지역해제 임박..부동산 시장 혼선 불가피

기사입력 : 2018년08월24일 19:02

최종수정 : 2018년08월24일 19: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입주자모집공고 후 해제되도 청약자격·대출한도 완화
해제 후 잔금 못받은 다주택자도 양도세 폭탄
기재부‧금융위 명확한 적용시점 유권해석 기다려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산시 일부 지역에 대한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중이라고 언급하자 부산 부동산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청약조건과 중도금 대출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규제 적용시기에 대해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입주자모집공고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달라진 청약조건과 대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잔금을 치루지 않은 경우에도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부산시내 전경 [사진=서영욱 기자]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한 규제완화 적용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방에 맞춤형 대책을 추진키로 하면서 부산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며 "조만간 분양을 앞두고 있어 해제 전이라도 규제 완화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조정대상지역은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부산진구 △기장군 모두 7곳이다. 이중 연제구에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연산'은 이날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분양일정에 돌입했다. 연제구가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1순위 자격 조건과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4개월 이상 납부한 자만 가능하다. 일반지역의 경우 수도권은 12개월, 지방은 6개월이다. 또 일반지역은 누구나 청약할 수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다주택자, 5년 이내 다른 아파트에 당첨된 자는 청약할 수 없다.

이 단지의 경우 만약 오는 30일 예정된 1순위 청약 접수 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누구나 청약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통상 부동산정책의 경우 시행시기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사업장부터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중도금대출은 비조정대상지역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충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을 받는다. 일반지역은 각각 70%, 60% 적용을 받는다.

중도금대출의 경우 통상 1차 중도금 납부 전에 발생한다. 이 단지의 경우 1차 중도금 납부시기는 내년 1월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규제의 경우 대출발생 시점에 따라 적용받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했더라도 중도금 대출은 일반지역 수준으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며 "다만 정확한 적용 시점은 관할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양도세 중과 여부 역시 관심이 높다. 지난 4월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더 양도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한 경우에도 중과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잔금처리가 되지 않으면 중과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역시 정확한 해석은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2부동산대책의 경우 금융당국은 8.2대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열흘 뒤 가이드라인 격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따로 내놨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더라도 금융당국과 행정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려줘야 정확한 적용 시점을 알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하더라도 기재부나 금융위의 추가적인 유권해석이 있어야 정확한 적용시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LTV, DTI 규제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기계약분에 대해서 추가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비롯해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조정대상지역 중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곳은 부산진구와 기장군 두 곳이다. 국토부는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진구와 기장군에서 제출한 공문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지방은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며 "부산의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