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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빠른 시일 내 투기지역 추가 지정 검토"

기사입력 : 2018년08월23일 16:10

최종수정 : 2018년08월24일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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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주재 주택시장 동향 경제현안간담회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자 투기지역 추가 지정을 빠른 시일 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서는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서울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면밀한 시장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 투기 수요 근절과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투기 차단과 공급 확대 등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3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동연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이은항 국세청 차장, 고형권 기재부 차관 [사진=기재부]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빠른 시일 내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과열 발생 지역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부동산 거래 관련 편법 증여와 세금 탈루 행위 관련 조사를 지속적으로 한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 편법 신용대출에 대한 집중 점검도 강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중심으로 추가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특정지역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현안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참석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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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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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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