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론'이 잘못된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득 양극화, 재벌 기업 중심의 경제, 열악한 노동 복지 등이 착시 현상에 따른 경제 상황 오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규제 개혁 및 노동 유연성 제고 등을 비롯, 전반적인 시장 경제의 자유도를 높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이제는 경제다 : 가라앉는 한국경제, 탈출 해법은?' 세미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사기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론"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이론적 근거도 없는 무모한 실험을 멈추고 시장 자유도를 높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가장 먼저, 현 정부의 경제 상황 인식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J노믹스의 기본 인식은 착취당하는 우리나라 저소득층 소득이 너무 적어서 이걸 보충해주면 된다는 것, 보수정권이 이같은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인식"이라면서 "지니계수를 읽을 때 주의해야할 점은 나라의 규모도 같이 고려해야된다는 것이다. 홍콩이나 싱카폴은 대한민국보다 서울과 비교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으면서 분배가 잘 된 나라는 독일밖에 없다. 국가 규모를 고려해서 지니계수를 읽으면 전세계 200여 국가 중 우리나라는 분배도는 상위 10%에 든다"고 설명했다.

반재벌 및 반기업 정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핀란드에 있는 전 세계 4위의 엘레베이터 회사 '코네(KONE)'라는 곳은 4대째 물려받은 아들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일감몰아주기를 안 하는 이유는 상속세가 낮아서 경영권 위협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한국은 약 65%에 이르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선 회사를 물려줄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팔거나 (일감몰아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순환출자 역시 전 세계적 현상"이라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미국 일부 기업의 예외적 현상이다. 일본의 도요타, 타타 그룹, 에스티로더, 루이비통 등과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 대부분이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 기업의 순환출자가 예외적이고 부도덕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무모한 실험'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정부에 대한 탄핵때 적용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워장은 직권 남용으로 감옥에 가야할 정도"라면서 "정부가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하는게 말이 되나. 삼성이 주력기업을 모두 팔았으면 아직도 쌀파는 기업이었을 것이다. 개인도 주식을 사는데 기업에게 비상장 주식 사지마라고 강요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장보다 공정하다고 여기는 것은 심각한 착각"이라면서 "주택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카드 수수료를 마음대로 조정한다거나 통신비 기본료를 폐지하는 등 행위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이 교수는 다섯 가지 방향을 제안했다.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의 무모한 실험을 중단하며 ▲시장과 기업을 존중하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시장에 유연성 개념을 도입하고 경제자유도 제고 및 상품(서비스) 시장 규제개혁을 단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김상조 위원장이 추진하는 공정입법, 일자리 예산 확대 등을 여과없이 그대로 다 통과시키면 안된다"면서 "시장의 자유를 지키는 범위에서 어떤 건 통과시키고 어떤 건 멈출 것인지 선별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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