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에 의견 개진 역할
연구용역 책임자에 독점론자 임명 논란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의 통합 논의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자 협의회가 구성했다.
앞서 철도 경쟁체제를 철회하고 코레일 독점체제를 주장했던 김태승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장이 통합 연구용역의 책임자로 선정된면서 공정성 논란이 인 바 있다. <본지 기사 참조: [단독] 코레일·SR 통합 평가, 코레일 독점론자가 맡아..'선수 심판' 논란>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착수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연구용역 추진 단계마다 각 기관과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연구진에 개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코레일과 SR로 분리된 철도 구조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았다.
철도산업 구조평가 협의회 명단 [자료=국토부] |
협의회는 총 12명이다.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SR 3개 기관의 사측과 노조 각 1명, 철도 전문가 4명, 시민대표 2명으로 구성된다.
기관별 노‧사 대표는 각 기관이 직접 결정해 연구진에 통보했다. 철도전문가는 연구진이 철도구조개혁과 관련 다양한 입장에 있는 전문가들로 선정했다.
시민대표 또한 연구진이 소비자단체와 국토부가 운영 중인 철도서비스 시민평가단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협의회 구성으로 연구용역이 공정하게 추진될 기반이 마련됐다"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연구가 한 방향에 치우침이 없이 객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도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