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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다주택자보다 강남 '똘똘한 한 채' 보유세 "더 맞는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23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8월23일 06:25

김현미 장관 "집값 상승분 공시가격에 반영"
강남 1주택자 보유세 두배 넘게 올라
용산·마포 다주택자도 절반 인상
보유세 개편안 맞물려 내년 세부담 증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강북 다주택자 보다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강남 1주택자가 내야하는 보유세가 더 많이 오를 전망이다. 

서울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가 내년 말 내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두 배 넘게 오른다. 용산과 마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도 절반 가까이 인상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내년도 공시가격에 올해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의 보유세 개편안과 맞물려 내년 보유세 인상폭은 더 클 전망이다. 

23일 뉴스핌이 김현미 장관의 발언과 기획재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을 토대로 내년 종합부동산세를 추정해 본 결과 올해보다 최대 100% 이상 인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내년 종합부동산세 인상률 전망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9㎡)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로 가정해 보자.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4억6400만원이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지난 1월 24억원에서 이달 26억5000만원으로 10.4% 올랐다. 내년 공시가격을 10.4% 올리면 16억1626만원이다.

내년도 종합부동산세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보유세 개편안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내년에 85%로 연 5%포인트씩 인상할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세율 역시 국회 동의 절차를 걸쳐야 하지만 0.05~0.5% 인상이 유력하다.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한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5%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6억882만원. 과세표준이 6억~12억원 사이면 올해까지 0.75%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내년부터 0.05%포인트 오른 0.8% 적용이 유력하다.

세율 0.8%를 적용하면 A씨가 내년 내야할 종부세는 487만원. 올해 A씨가 내야 할 종부세는 226만원으로 내년에 종부세가 두 배 넘게 오른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서 A씨가 적용받는 세율은 올해 0.5%에서 내년에 0.8%로 0.3%포인트 오른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강북에 아파트를 두 채 소유하고 있는 B씨 역시 보유세가 크게 오른다. B씨는 서울 용산구 신동아 아파트(전용 95㎡)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6㎡)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 

신동아 전용 95㎡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8억4000만원.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올 초 13억1500만원에서 이달 15억원으로 14.1% 올랐다. 만약 올해 집값 상승률만큼 공시가격을 인상한다면 내년도 공시가격은 9억5844만원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6㎡의 올해 공시가격은 6억6400만원이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지난 1월 10억8000만원에서 이달 13억2500만원으로 22.7% 올랐다. 집값 상승률을 감안한 내년도 공시가격은 8억1473만원이다.

내년 예상되는 두 주택의 공시가격 합은 17억7317만원. 여기에 6억원을 공제해 공정시장가액비율 85%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9억9719만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B씨가 내야 할 종부세는 798만원. 올해 내야 할 542만원 보다 47.2% 오른다.

공시가격 조사는 전년 10월에 착수해 그 해 4월에 발표한다. 이에 따라 전년도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바 있다. 김현미 장관은 "올해 가을에 산정할 때는 연초에 올랐던 지역이나 여름에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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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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