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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2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08:30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08:30

유엔이 반입 금지한 정유…정부, 개성에 80톤 반출 논란
65년 만에 만난 이산가족 상봉…오늘 1차 상봉행사 마무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사흘째입니다. 오늘 1차 상봉단의 만남이 끝나고, 모레부터 북측 이산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남북 가족들이 만나는 2차 상봉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반도에 제19호 태풍 '솔릭'이 올라오고 있는데, 다행히 이산가족 상봉행사와는 시차가 발생해 당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서울과 경기, 강원, 충남, 전북 등을 중심으로 최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집니다.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것은 2012년 9월 산바 이후 6년 만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북핵 이슈가 다시 안갯 속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유엔의 금수품목인 정유제품 약 80톤을 북측에 반출했습니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공동 개소를 위해 정유 제품을 반출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산 석탄에 이어 정유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키우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제적 이슈가 되기 전에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인 21일 오후 북한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단체상봉에서 북한 관계자가 남측 박갑일(79)씨 가족과 북측 처남처 문경옥(81)씨 가족의 기념사진을 촬영해주고 있다. 2018.08.21

<주요 헤드라인 뉴스>

유엔이 반입 금지한 정유…정부, 개성에 80t 보냈다/중앙일보
정부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공동 개소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정유 제품 약 80t을 북한에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7월에 석유와 경유 8만 2918kg이 북한으로 반출됐다. 금액으로는 약 1억 300만원 상당이다. 이 중 다시 남측으로 반입된 양은 1095kg으로 100만원 상당에 불과하다. 

기무사령관, 박근혜 국회 탄핵 당일 청와대 들어갔다 /한겨레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불법 계엄을 한창 준비하던 와중에 청와대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방문 시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던 바로 그날이었다. 실제 그 시점 이후 군 내부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한다. 이는 기무사령관이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과 부적절하게 만나 계엄을 포함한 촛불시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더욱 키우고 있다

순식간에 지나간 2박3일…이산가족들 오늘 작별상봉/뉴스1
65년여 만에 다시 만난 남북 이산가족들이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22일 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한다.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1차 상봉(20~22일) 마지막 날인 이날 남북 가족들은 3시간에 걸쳐 작별상봉과 공동중식을 진행한다.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방침…24일쯤 발표/뉴스1
국방부가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의 군사기밀을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1년 더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와 외교부, 청와대가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라며 "8월24일쯤에 국방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나설 듯…"개혁 동력 필요"/연합
정부가 9월까지 수립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원회는 "명문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냈지만, 정부는 보험료 인상 등 개혁을 앞두고 국민 불안감을 달래려면 보장 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국회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건의/연합
재계가 부실징후 중소기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재입법해줄 것을 22일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與 당권 레이스 막판 변수로 등장한 '경제'…선거판 흔들까?/뉴스1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8·25 전국대의원대회가 불과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 이슈'가 막판 변수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바른미래 당권 레이스 '반환점'…오늘, 전북서 TV토론/뉴스1
바른미래당 9·2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전당대회)를 통해 당권 도전에 나선 후보들이 22일 전북에서 TV토론회를 갖는다.

▶뉴스 바로가기 근로냐, 복지냐...최저임금 혼선 빚는 노인일자리사업/뉴스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으로 '고용 쇼크'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체성 혼란을 겪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여권 내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산자위, 탈원전 공방…野 "한전 적자의 원인" vs 백운규 "사실무근"/뉴스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올여름 전력수요 전망이 빗나간 것과 한국전력의 상반기 대규모 적자가 모두 탈원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탈원전과 무관하다며 반박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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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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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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