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비난 쏟아지는 靑 게시판 "국민연금 돌려달라, 원금이라도"

기사입력 : 2018년08월13일 11:45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15:57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편 검토...靑 게시판에 비난 쇄도
국민연금 보험료 4% 올리고, 수급시기 늦추는 방안 검토
정부 방침 알려진 후 3일 사이 靑 반발 청원, 1600개 넘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 재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오는 2060년으로 예상됐던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2~3년 빨라질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보고서는 오는 17일 국민연금 자문위원회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대체율 유지 여부에 따라 4% 가량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보험료가 9%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은 13%까지 오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60세인 의무 가입기간도 60세에서 65세까지 연장하고, 최초 연금 수급시기를 68세까지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연금 청와대 청원이 3일 사이 1600개를 넘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쳐]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10일 이후 지난 사흘 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600여개가 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국민연금을 차라리 폐지하라는 의견부터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은 공무원·군인 연금까지 폐지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많았다.

노년층에서는 그동안 착실해 납부해왔던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불만이 많았고, 젊은층에선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터져나왔다. 이른바 세대 갈등의 양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시사한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복지부]

청와대 청원 "국민연금 폐지해야", "부실기업에 돈 맡긴 느낌"
    세대간 갈등 양상도 "지금 받고 있는 세대는 왜 조정 안하나"

'국민연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제목의 청원자는 "나는 당신들에게 내 노후를 책임져 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내 인생은 내가 할테니 의무를 빼라"며 국민연금 폐지와 투자금 반환을 촉구했다.

'국민연금 돌려달라. 원금이라도'이라는 제목의 청원자도 "국민연금을 32년째 착실히 내고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지만 자꾸 수급 연령을 늦추다보니 이제는 받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다"며 "내가 낸 연금을 원금으로 받고 싶으면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사기 치는 국민연금 관련자는 모두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세금, 국민연금은 폐지가 정답이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도 "현재의 국민 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해약도 할 수 없는, 돈이 없어도 무조건 내야만 하는, 그것도 보장도 되지 않는 부실기업에 돈을 맡겨놓은 느낌"이라며 "어마어마한 돈으로 대기업만 지원하는 또 다른 적폐세력"이라며 국민연금 폐지를 요구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통폐합'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 청원자는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통폐합을 통해 대한민국 공적연금의 정의와 평등을 이룩하자"고 요구했다.

'공적연금은 공무원 노인들의 돈잔치....국민연금 내는 사람은 국민도 아니냐'는 청원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적자인 공적연금은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 아니냐"면서 "공적연금이랑 통합하든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봉 취급하지 마라"고 반발했다.

젊은 세대의 반발도 있었다. '이런 국민연금 개혁은 젊은 세대를 더 살기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젊은 세대들은 더 오래 내고 늦게 수급하고 더 적게 수급하게 만들면서 지금 받고 있는 세대들은 왜 조정을 하지 않나"라며 "그 세대들의 수명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보다 많이 받는 그 연금을 젊은 세대들이 다 부담을 하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