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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국민연금 의무가입 60→65세, 논의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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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어..여러 문제 함께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1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의무가입 연령 조정과 관련해 "전혀 얘기 들은 것 없다"며 "당 차원에서도 특별히 논의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따라서 60세까지 의무적으로 연금을 납부해야 수급 개시 연령(현 62세)부터 온전히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문제는 인구 증가율 감소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받아갈 사람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 고갈시기가 당초 정부 예상보다 앞당겨지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오는 17일 열리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지만 일단 국회 차원에서는 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 의원은 "보장 문제, 요율 문제를 같이 검토하면서 진행할 사안으로 어느 한 순간 한 번의 논의로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의무가입 연령만 따로 떼서 논의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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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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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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