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자수첩] 핸드폰 600만대, 北 개방의 오해와 진실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15:31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16:42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에는 ‘황색바람’이라는 말이 있다. 자본주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일컫는 말이다. 북한은 '황색바람 차단'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을 감시하고 적발 시 강도 높은 처벌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 문화 유입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큰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열려있는 사회가 아니다. 북한 주민들은 거주 이동의 자유, 발언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자유의 영역에서 많은 제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북 소식통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0% 정보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 등 북한 소식통의 목소리를 전하는 매체들은 북중 접경지역에서 단속을 피해 국제전화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한국인 최초로 평양순회특파원인 진천규 기자의 저서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를 보면 평양 주민들은 휴대전화와 택시, 마트를 일상적으로 이용한다.

진 기자는 “화려하거나 세련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는 모습과 별다를 게 없었다”고 전했다. 북한 내부에서 부유층이 모인 평양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북한 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360만명에 이른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북한 주민의 수가 600만명까지 늘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북한 인구의 약 23%, 10명 중 2~3명에 달하는 수치다.

물론 북한 주민들은 아직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월드와이드웹(www)'에 접속할 방법이 없다. 대신 내부망인 ‘광명’을 통해 제한적인 정보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를 수신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이상 외부 정보의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대북전단·확성기에도 민감하다. 특히 민간단체가 풍선을 통해 북한에 살포하는 대북전단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대북전단에는 ‘김정은 세습 독재 타도’ 등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2014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에 북한이 고사총을 발사하고 우리 군은 이에 응사한 바 있다.

사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등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1980년대 중국을 모델 삼아 ‘합영법’을 제정·공포하면서 대외자본을 유치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조총련계 기업을 빼고는 투자하는 기업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건설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을 모델로 한 것인데, 여기서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며 “그러다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우리식 사회주의’라며 개방정책이 움츠러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조금씩 자유무역지대, 개발특구 등 개방의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 몇 년 사이 꽤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원산 갈마지구 같은 특구들이 전국에 20여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제한적으로나마 개방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다. 오히려 외부에서 북한에 들어가고 있지 않을 따름이다. 여기에는 대북제재도 한 몫 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등에 따라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북한에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등 국제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끊임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유다.

대북투자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해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북한 비핵화는 ‘채제 보장 조치-비핵화’을 두고 북미 간 기싸움으로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중재외교를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의 비핵화 보다 남북간 협력과 관계 개선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보인다.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모든 구상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 약 70년간 이어져온 갈등의 골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중재자 역할은 북미의 불신감을 불식시키고 양국의 협상력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 문재인 정부 외교라인이 북미 사이에서 보다 조치·보상의 현실성을 높여주는 물밑 접촉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