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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ARF서 존재감 부각하며 '아군 만들기'…제재 공조에 '균열'

기사입력 : 2018년08월06일 14:03

최종수정 : 2018년08월06일 15:52

北, ARF서 11개 국가·기구와 회담…작년과 큰 대조
폼페이오, 각국에 제재 이행 압박…中 "北에 경제 지원하겠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김은빈 기자 = 북한이 지난 3~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작년과 다르게 각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을 잇따라 진행하면서다. 비핵화에 앞서 대북 제재 완화 등을 요구하는 북한이 '아군 만들기'에 나선 모양새였다.

하지만 이런 요구에 앞서 '비핵화 실행'을 우선시하는 미국과는 별 다른 접촉이 없었다. 회의 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인사만 나눴을 뿐이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개별 회담도 거부했다.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 사회의 균열이 부각된 자리였다.

리 외무상은 지난 3~4일 ARF에서 캄보디아와 라오스,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유럽연합, 미얀마, 뉴질랜드 등 총 11개 국가·기구와 회담했다. 국제 사회의 제재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아세안(ASEAN) 의장국이었던 필리핀과 회담하는 데 그쳤던 작년과는 크게 다른 분위기다.

아사히신문은 6일 북한 대표단 관계자를 인용해 실제로는 더 많은 나라로부터 회담요청이 있었으며, 회의장에서 직접 북한에게 회담을 요청하는 곳도 몇 군데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시간이 부족해 회담대신 서서 이야기를 나눈 나라도 있었지만, 전부 (대화를) 실현하진 못했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4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리트리트(비공식 자유토론) 포토타임에서 강경화 외무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환한 표정으로 악수를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2018.08.04

리 외무상은 일정 첫날부터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아세안 우방국인 베트남과 라오스 등 7개국과 양자 회담을 열어 제재 완화 등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사일 시설 해체 등 핵 문제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며 도움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반도 종전선언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고 제재만 고집하는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리 외무상은 4일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AFR 회의 연설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 내에서 수뇌부의 의도와 달리 낡은 것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들이 짓궂게 계속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 측의 신뢰 구축 조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리 외무상과 평행선을 달렸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실행 우선'을 주장하며 핵 시설 신고 및 비핵화 프로세스의 구체화를 요구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세안 국가들에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까지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계속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ARF에서 주목받았던 북미 외교장관 간 개별 회담은 불발로 끝이 났다. ARF 전에도 이번 포럼에서 미북 양자회담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지만, 양측이 이같은 첨예한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제재와 비핵화를 둘러싼 미북의 갈등은 더 벌어진 모습이 됐다. 양측의 만남은 회의 시작 기념 촬영에서 말을 주고 받으며 미국 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데 그쳤다. 강 장관도 리 외무상과 회담을 갖지 못했다.

◆ 중국 "앞으로도 북한 경제 위해 지원하겠다"

이번 ARF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받아들이는 국제 사회의 분위기는 대북 제재를 만장일치로 찬성했던 작년 기류와 크게 다른 모습이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이 북한으로 상품을 밀반출하고, 러시아가 북한 회사와 합작사업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중국은 이에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러시아는 이런 주장을 부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오히려 대북 제재 완화를 함께 주장했던 중국과 북한의 유대가 이번 ARF를 통해 더 강해졌다. 작년만해도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통한 도발에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회담에서 "중국은 앞으로도 북한 경제를 위해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ARF에서 러시아의 대북 관련 발언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러시아 역시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알란 카에타노 필리핀 외교장관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등으로 북한이 다른 국가와 갈등을 겪었던 작년 회의와 달리 "분위기가 분명히 다르다"며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각 회원국이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리 외무상은 오는 7일 이란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문은 미국이 이란 제재 복원을 앞둔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더 관심을 끌고 있다. 이란 국영 파르스통신에 따르면 리 외무상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회동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유엔은 양국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유엔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북한 무기 거래상이 테헤란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한편 양국의 미사일이 흡사한 구조로 설계됐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오는 6일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제출한 '대북제재 면제 가이드라인'이 승인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AFP통신은 지난달 미국 정부는 각국 정부와 지원 단체가 대북 제재 면제를 유엔 안보리에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한 안건을 제출했다며 오는 6일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승인할 전망이라고 보도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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