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당시 국무위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검팀의 '국무위원 줄소환'이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교한 압박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한 차례 소환조사한 이후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소집 경위, 대통령 지시의 실제 전달 과정 등 당시 정황을 다각도로 재구성하며 각 인물의 관여 정도와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이날 오전엔 김주현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오전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란히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방조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안 장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소환됐다. 같은 날 오후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국무위원 조사가 향후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무력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관계자를 모두 소환해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윤 전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대로 진술하기 어려워진다"며 "측근들을 연이어 소환하는 방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도 "내란 혐의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이 공범 관계에 있었는지, 동조했는지를 밝혀야 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필수적"이라며 "계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들의 진술은 윤 전 대통령 혐의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와 관련해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특검팀은 관계자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을 획책했다'거나 '사전 논의가 있었다'고 진술했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 결정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일각에선 특검팀이 조만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계엄을 원하거나 찬성하지 않은 관계자들은 참작을 받기 위해 당시 사실관계를 소상하게 진술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서 이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을 할 경우 특검팀에겐 구속영장 청구의 명분이 생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진술 번복이나 말 맞추기 시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특검팀은 '증거 인멸 방지'를 내세워 영장 청구에 나설 것"이라며 "핵심 피의자를 오랜 기간 불구속 상태로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시간문제"라고 부연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5일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