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등 저소득 지원 혜택 받은 합법 이민자들이 대상
이민자 격리 정책 주도했던 밀러 고문이 주도…민주당 등 반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적인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제한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7일(현지시각) NBC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 및 거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린카드(Green Card)를 소지한 합법 이민자 중 오바마케어나 푸드 스탬프와 같은 저소득 지원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의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이민 강경론자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러 선임고문은 불법 이민 자녀 강제격리 논란을 일으켰던 트럼프 대통령의 ‘제로 관용’ 정책을 마련했던 인물로, 매년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법 이민자 수를 대폭 축소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불법 이민자 강제 격리에 반대하는 시위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시민권 취득 제한 정책을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행정 명령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 중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 개혁안이나 아동 건강보험, 또는 복지 등 기타 혜택을 누렸거나 누리고 있는 가족을 둔 이민자들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이 거부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법 관계자들과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들은 이번 계획으로 2000만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이는 수십 년 내 가장 파격적인 합법 이민 시스템 변화라고 지적했다.
미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를 주도한 밀러 고문을 강력히 비난했다. 카말라 해리스(캘리포니아.민주) 상원의원은 “오바마케어나 식료품 지원 혜택을 합법적으로 받던 이민자들이 시민권 자격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면서 “충격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