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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불법 이민자 부모·자녀 격리 철회 불구…대다수가 재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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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부모와 재회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뉴스핌] 김세원 인턴기자 =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오는 26일까지 '불법 이민자 부모-자녀 격리 정책'으로 부모와 격리된 5세 이상 17세 미만의 아이들을 부모에게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내린 가운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직 부모와 재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터통신은 5세 이상 17세 미만 아동 2551명 중 7%에 해당하는 364명의 아이들만이 가족들과 재회했다고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 인근인 텍사스주 토닐로에 설치된 불법 이민 자녀 수용소 [사진=로이터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까지 불법 이민자 부모와 자녀의 격리 수용을 지시한 '무관용 이민 정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미국 내부와 국제 사회로부터 비난 여론이 들끓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격리 수용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관용 정책 철회에 이어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연방지방법원의 데이너 새브로 판사는 지난달 강제 격리된 부모와 5세 미만과 이상의 자녀들을 각각 7월 10일과 26일까지 만나게 할 것을 명령했다.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격리 수용된 아이들이 부모와 재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하지만 통신에 따르면 법원에서 명령한 날짜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아직 격리된 수많은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와 상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26일까지 얼마나 많은 부모·자녀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국 이민 세관 집행국(ICE)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2500명이 넘는 가족 중 848명만이 인터뷰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통과해 아이들과의 재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229명의 가족은 전과 기록과 아동 학대 등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1400여 명은 대기 상태다. 

한편 지난 16일 샌디에이고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새브로 판사는 이민자 가족에게 재회부터 추방까지 일주일의 시간을 줘야 한다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주장을 받아들여 트럼프 행정부에 강제 추방 조치의 중단을 지시했다. 

새브로 판사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 오는 24일 진행되는 공판에서 ACLU 측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 상태다.

ACLU는 20일 진행되는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새브로 판사에게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이 강제 추방 위기에 놓은 이민자들의 이름이 담긴 리스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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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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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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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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