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車 화재' 국토부 대처방식 질타
이 총리, "국민의 신뢰 얻지 못하고 있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 내 최고 정책심의 회의인 국무회의에서 BMW 자동차 화재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대처가 미온적이고 느슨하다는 질타와 함께 모든 행정력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를 통해 BMW차 화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대처방식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07 leehs@newspim.com |
이 총리는 “BMW 자동차의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며 “BMW의 자발적 리콜과 국토교통부의 운행자제 권고 같은 기존의 대처가 미온적이고 느슨하지 않았느냐는 등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있었던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이 화재원인이라는 거듭된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토교통부는 대처방식을 재검토해 국민이 납득하실 만한 사후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며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 동시에 법령의 미비는 차제에 보완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특혜성 취업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주 공정위의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퇴직 간부들의 특혜성 취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며 “비록 과거 정부에서 생긴 일이지만,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도 엄정해야 할 기관에서 스스로의 영향력을 이용해 오랫동안 자행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와 허탈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에는 경력세탁 등 현행제도의 허점을 메울 개선방안 및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
한편 1회용 사용 단속과 관련해서는 “이달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다. 대형마트와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지난 2일 슈퍼마켓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에 입법예고 됐다”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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