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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타한 이낙연 총리, "BMW화재 미온적…모든 행정력 동원하라"

기사입력 : 2018년08월07일 11:31

최종수정 : 2018년08월07일 13:19

'BMW車 화재' 국토부 대처방식 질타
이 총리, "국민의 신뢰 얻지 못하고 있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 내 최고 정책심의 회의인 국무회의에서 BMW 자동차 화재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대처가 미온적이고 느슨하다는 질타와 함께 모든 행정력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를 통해 BMW차 화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대처방식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07 leehs@newspim.com

이 총리는 “BMW 자동차의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며 “BMW의 자발적 리콜과 국토교통부의 운행자제 권고 같은 기존의 대처가 미온적이고 느슨하지 않았느냐는 등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있었던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이 화재원인이라는 거듭된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토교통부는 대처방식을 재검토해 국민이 납득하실 만한 사후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며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 동시에 법령의 미비는 차제에 보완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특혜성 취업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주 공정위의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퇴직 간부들의 특혜성 취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며 “비록 과거 정부에서 생긴 일이지만,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도 엄정해야 할 기관에서 스스로의 영향력을 이용해 오랫동안 자행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와 허탈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에는 경력세탁 등 현행제도의 허점을 메울 개선방안 및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

한편 1회용 사용 단속과 관련해서는 “이달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다. 대형마트와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지난 2일 슈퍼마켓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에 입법예고 됐다”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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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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