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역의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의 심의를 마냥 기다리거나, 그때마다 지원 계획을 만들어 예산조치를 기다리는 현행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제4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주문했다.

이낙연 총리는 군산·거제·통영 등 산업구조조정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보완과 관련해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돕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고 1730억원의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총리는 이어 “대체 또는 보완산업 육성은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기 어렵다. 그러면 단기대책의 효과는 좀 더 빨리 나타나야 하는데, 경기위축 등으로 그 효과가 제대로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의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마냥 기다리거나, 그때마다 지원 계획을 만들어 예산조치를 기다리는 현행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제상황의 급변 가능성을 상정해 경제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고, 기금 등 재원확보 방안도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서로 허둥대거나 시일을 낭비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서둘러 검토해 주시고 국회와도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력수급 대응과 관련해서는 “어제 강원도 홍천이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인 41도를 기록했고, 그 그저께,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알려진 북한 자강도 중강은 40.2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총리는 “산업자원부의 전력수급 예측모델 자체는 거의 정확한 것으로 판명됐지만, 더위가 예상보다 훨씬 심해지고 길어진 탓”이라며 “전력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정과 기업에 안심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향과 관련해서는 “지난 달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공정한 가맹계약과 각종 수수료 개편, 상가 임대차 보호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며 “소관부처의 보고를 받으신 뒤에 장관들의 의견을 고루 듣도록 하겠다. 좋은 지혜를 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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