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받는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6일 11:03

주거급여 신청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오는 13일부터 신청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저소득 가구도 이제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됐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면 각 지역별로 지정된 임대료 내에서 주거비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서울에서 월 소득인정액이 194만원 이하인 4인 가구는 최대 33만5000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를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받는다.

사전 신청 기간 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10월분 급여까지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수급기준이 완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가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인 1만원을 지급한다.

본인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 도움으로 비싼 월세나 전세에 살고 있는 거주자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신규 사용대차는 주거급여 지급이 불가해진다. 기존 수급가구는 3년 유예된다. 사용대차란 일반적인 월급 외에 육아나 가사 노동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기준 소득‧재산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신규 사용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과 같이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용대차를 인정한다.

국토부는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 2회, 주택조사는 연 1회, 부정수급 의심 가구는 수시로 확인한다. '주거급여 임차료 적정성 검증시스템'을 지난달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s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