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vs서울시, 첫 만남부터 '불꽃'..여의도 개발·신혼희망타운 두고 이견

기사입력 : 2018년08월03일 15:35

최종수정 : 2018년08월03일 15:35

국토부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 줘야"..정부정책에 동조 요구
개발계획 사전에 협의하고 공동으로 시장 점검
그린벨트 해제vs역세권 개발, 들어설 공공택지 확보 방안도 격차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가 현안 협의를 위해 첫 만남을 가졌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부동산 정책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추진키로 한 여의도‧용산 통합개발에 정부가 제동을 건데 이어 다시 한 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과 진희선 서울시 부시장이 3일 열린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에서 마주 앉아 있다. [사진=국토부]

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두 기관은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날 안건은 총 3개. 첫 회의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안건이 상정됐다.

국토부가 발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과 서울시 도시재생 선정 방안, 서울시가 발제한 서울시 신혼희망타운 부지 확보 방안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은 서울시가 발표한 여의도‧용산 통합개발과 연결된다. 국토부는 8.2부동산대책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시장에 안정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연 초까지 급등하던 서울 집값이 3월 이후 진정되는 모습이다"며 "8.2대책 전 서울에서 신규로 분양된 주택의 69.6%만 무주택자에게 분양됐지만 청약 가점제 확대적용, 특별공급제도 개선에 따라 8.2대책 이후 9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분양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여의도‧용산 통합개발을 발표하면서 이 지역 일대 집값이 폭등 조짐을 보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여의도·용산 통합개발과 관련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함께 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지만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책 기조에 서울시도 보조를 맞춰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의도 아파트만 활기를 띄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손 차관은 "아직 시장 안정 기반이 확고하다고 판단하기는 힘들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여건도 취약한 상황이다"며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의 집값이 6월 중순 이후 일부지역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집값까지 과열될 경우 서민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며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거복지 강화는 정부나 지자체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오랫동안 경험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양 기관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영향을 공동으로 점검하자는데 합의했다. 특히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 양 기관이 공유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 부지 선정에 대해선 양 기관은 서울에 신혼희망타운 2만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입지 선정에 착수키로 했다. 공급 규모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부지 선정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공공택지를 조성하자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자체 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을 필두로 역세권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부터 양 기관은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공공택지 선정을 두고 협의해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올 하반기까지 부지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부시장은 "대규모 공공택지가 고갈됐고 재원의 한계도 있지만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는 획기적 사업과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