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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8월02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54

미군 유해 55구 65년만에 귀향…펜스 "희망의 시작"
"北, 8월 정상회담 제안에 종전선언이 먼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말 엄청난 더위네요. 이틀 연속 서울 낮 기온이 39도를 넘나들면서 그야말로 가마솥 더위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북한 지역도 피해가 극심한 모양입니다. 북한당국이 전기를 많이 쓰는 세대에 10배 넘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눈길을 끕니다.

북한이 우리 측의 8월 남북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도 흥미롭습니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오늘 오전 서울발 기사를 통해 남북관계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인데요.

8월 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지난 4월 회담보다는 더 진전된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진전된 합의'는 남북 경제협력, 예컨대 대북제재의 해제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영달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개혁위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2018.08.0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미군 유해 55구 65년만에 귀향…펜스 "희망의 시작"/헤럴드경제
북한에서 이송해온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가 1일 오후(현지시간) 1시께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섬 진주만 히캄 공군기지에 무사히 도착했다. 미군은 이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필립 데이비드슨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개최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뉴스 바로가기 文대통령, 리비아 피랍 첫날 "국가의 모든 역량 동원하라" 지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6일 한국인 1명이 리비아 무장단체에 납치돼 억류됐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구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2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납치된 우리 국민이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내 조국은 한국입니다'라고 말했다"면서 "그의 조국과 그의 대통령은 결코 그를 잊은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北, 8월 정상회담 제안에 종전선언이 먼저"/한국일보
북한이 한국의 8월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종전선언 관련 논의 진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2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남북관계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8월 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면 지난 4월 회담보다는 더 진전된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진전된 합의'란 남북 경제협력,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北노동신문 "북미관계 장애는 대북제재"…南에 독자행보 요구/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미국의 대북제재가 현 북미관계 개선의 장애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남측에 독자적인 행보를 요구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판문점선언 이행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설에서 "지금 미국은 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과는 배치되게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와 '최대의 제재압박'을 고집하면서 북남관계의 '속도 조절'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뉴스 바로가기 하태경, 미래당 당대표 출마 "제1야당 만들 것, 정치생명 건다" /뉴스핌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일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6.13지방선거에서의 참패를 반성하며 2020년 총선에서 바른미래당을 제1야당으로 만드는 일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배수의 진을 쳤다. 총선 승리를 위해 외교안보는 '원칙 있는 평화'를 내세웠고, 경제는 유승민의 통찰력과 안철수의 상상력을 더해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시장경제를 튼튼하게 발전시키는 길을 강조했다.

▶뉴스 바로가기 김성태 "이석구, 1시간 만에 숨겨놓은 목록 2개 시인했다" /뉴스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향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작성됐던 문건을 일체 제출해줄 것을 촉구했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는 "어제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본인이 가져온 문건에서 그 이상의 어떤 문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1시간 만에 숨겨놓은 목록 두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그 자리에 오기까지 본인은 몰랐다는 것인데, 당황한 모습으로 원내대표실을 뛰쳐나가 참모에게 목록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당, 내주부터 '김병준 혁신 로드맵' 위한 소위 가동 /연합뉴스
국가주의 탈피와 시장·시민의 자율적인 활동을 내세운 자유한국당 '김병준호(號)'가 내주부터 비상대책위 산하 소위·특위를 가동, 혁신 로드맵 마련에 속도를 높인다. 배현진 비대위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는 4개 소위와 1개 특위에 참여할 비대위원 인선안 등을 논의하고 내주부터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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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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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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