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예정된 의료계 총파업에 대응해 중증응급질환별로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한덕수 본부장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비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시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09 choipix16@newspim.com

순환당직을 신청한 기관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4개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 또는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만 12세 이하)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이다.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해 암 환자 진료 공백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별도 수당을 오는 7~ 8월 내 지급할 계획이다. 의료인력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지자체 비상진료역량 강화를 위해선▴지역별 전담관 지정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야간·휴일 진료 단계적 확대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이 집단 진료거부 예고일에 정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진료 중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도 활성화한다. 경증·만성질환자는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에 의료기관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어르신 등에 비대면 진료방법 등을 안내한다.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 방치 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의료계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 진료 거부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의료개혁의 주체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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