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중국이 현 단계에서 미국과의 무역분쟁 대응 수단으로 위안화 절하 조치를 활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최근 '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에서 최근 위안화 절하 추세가 지속되면서 미·중 무역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대될 우려가 제기됐으나 그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오는 10월15일 발표되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우려와 자본 유출 리스크, 수입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자료=한국은행>

김유미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도 1일 "위안화를 크게 절하할 경우 중국 자본 유출에 대한 부담도 높기 때문에 환율보다는 통화·재정정책을 활용해서 성장 둔화를 막는 쪽으로 갈 것"이라며 "최근 3~4년간 달러/위안 환율 최고치가 6.97 정도이며 이번에도 7.0까지는 바라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일 위안화의 대미 달러 고시환율은 6.8293위안/달러로 올해 최고치(4.2일, 6.2764위안/달러) 대비 8.1% 절하됐다.

다만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 성장세가 급락할 경우 당국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추가 절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명시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지난해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격화됐다. 이는 무역적자가 지속할 것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에 대한 미국의 견제, 자국 우선과 도약을 강조하는 양국 지도자 간의 경쟁 등에 기인한다.

한은은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 무역분쟁이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BNP파리바는 지난 13일 무역전쟁이 벌어질 기간 및 가능성은 6~12개월이 30%, 12~18개월은 60%, 2019년 이후로 장기화할 가능성은 10%라고 추정했다.

◆ 中, 美와 대립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아

한편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를 전망하는 가운데 상당히 억제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00억달러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판이나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언급을 자제할 것을 언론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대내외적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아직은 중국 정부가 미국과 대립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은 내부적으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중 유동성이 감소해 투자를 비롯한 일부 실물 지표가 부진하며 성장세 둔화와 금융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디레버리징 정책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기업 채무 불이행(디폴트)가 급증해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0% 미만이며 중국 군사비는 2282억달러로 미국(6098억달러)의 약 3분의 1수준이다. 이에 중국은 아직 기술혁신, 첨단제조업, 금융서비스, 군사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2분기 GDP성장률은 1분기(6.8%) 보다 소폭 하락한 6.7%를 기록했다. 한은은 "중국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무역분쟁 장기화 가능성과 기업 신용위험 등으로 성장 하방압력이 증대되겠으나 올해도 정부의 목표 성장률(6.5%)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jihyeonm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