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환노위서 '최저임금' 난타전...김영주 "재심의 면밀히 검토"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18:48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18:49

野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피해...고용문제도 영향"
與 "경제위기 최저임금 때문만은 아냐...복합적 원인 작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두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등을 부른 자리에서 하루종일 난타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고 고용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제의 원인이 최저임금 뿐 아니라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7.25 yooksa@newspim.com

25일 국회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으로 생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목표가 돼야 하지만, 시장에 맞게 조정돼야 하고 역량 범위 내에서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어려운 근로자를 해고하게 하는 정책이 되고 있다"며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더 어렵게 하는 방향, 그게 시장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카드수수료나 임대료로 ‘물타기’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환노위인지 기재위인지 정무위인지 모르겠다. 고용부 주정책에 대한 논의에 카드수수료 이야기가 왜 나오나. 최저임금 관련 있다고 변명하지 말라”면서 “고용 부진 원인에 최저임금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무 장관은 자기 정책에 대한 실패 말고 다른 부처 이야기만 한다”고 꼬집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위가 청와대, 정부와 사전교감을 했는지에 대해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누가 반대하겠냐. 방법과 시기가 문제로 명백한 정책실패다. 가맹점 정책 등을 먼저 하고 해야지, 최저임금부터 올리니 무책임한 정부”라며 “최저임금위는 정부와 협의했는가. 위증이 될 수 있다. 위원회 누구도 청와대의 사전지시나 소통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류장수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했다. 청와대와 소통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7.25 yooksa@newspim.com

반면 여당 의원들은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고용 악화 문제는 최저임금만 원인이 아니라 복합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건 복합적 이유다. 비용을 총량으로 보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카드수수료를 내리는 등 복합 대응이 필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제로페이(2.5%에 달하는 결제수수료를 없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등을 논의해서 빨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경제가 어려워지는 게 임금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많다. 저소득층 소득은 소비로 이어진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소득을 올려야 한다. 차등화하자는 것은 우리나라선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돈이 돌려면 저소득층 지갑을 채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은 모든 당의 공약이었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최저임금은 공동 공약이었고 달성 시기만 달랐다. 최저임금 1만원을 가기 위해 각 당이 고민했던 방안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의 요구는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견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한국당은 2022년까지 달성하겠다 했는데 방법에 대해 (여당이) 오해하고 있다”며 “세금 퍼주기식이 아니라 'EITC(근로장려세제)'로 보완해서 1만원 효과를 내도록 하는게 우리 공약이었다. 한국당 공약을 현 정부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한편 김영주 장관은 '최저임금 재심의를 검토할 것이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신보라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경총의 이의제기서가 들어와서 잠깐 밖에 내용을 못 봤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의 절차상 하자나 과정 상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재심의 요청을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