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근본적 문제 해결해야" vs 소상공인 "임금 인상, 왜 지금인가"
민주당 "최저임금 인상 때문 아냐...근본적 문제 해결해야"
소상공인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 '소상공인' 몫 마련해야"
與, 제로페이 도입·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제시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를 찾은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치솟는 상가임대료·카드수수료·대기업 골목상권 장악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 환경이 나아질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소상공인 측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단축 시행 시점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노사단체 대표'에 포함되지 않아 최저임금 논의에 참여할 수 없는 점을 지적하며 논의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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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25 kilroy023@newspim.com |
이에 대해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주 풀기 어려운 난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홍 원내대표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최저임금보다 중요한 것(상가임대차보호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등)이 야당의 반대로 잘 (통과가) 안됐다. 더 큰 목소리로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지난 5~10년 동안 여러가지 구조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는데 문제는 1~2년 안에 (문제 해결을 위한)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효과가 날 때까지 상당한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다독였다.
그는 그러면서 "당과 정부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방관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카드 수수료가 (부담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어떻게든 '제로페이(2.5%에 달하는 결제수수료를 없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결제시스템을 만들어서 카드 수수료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방안도 올해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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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25 kilroy023@newspim.com |
김 정책위의장은 또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치에 여야가 합의했다"면서 "8월에는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시행 ▲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 조기 정리 지원 ▲비용(부담) 총량 완화 등을 제시했다.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