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목표는 이해관계자 이익 균형 제도적 뒷바침"
"취임 당시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강조한 건 가계부채 문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재벌개혁이 제일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최 위원장은 19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목포지역을 방문해 조선사 및 조선기자재업체와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일 미흡하다고 많이 지적되는게 재벌개혁 문제"라며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에서 문제는 이해관계자간 이해상충을 어떻게 방지하느냐"라며 "재벌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재벌개혁의 목표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총수일가, 오너일가. 주주들. 근로자, 협렵업체, 소비자 등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그동안 너무 총수일가에 치우쳐서 여러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져 온 사례들이 많았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전체 큰 의사결정할 때, 특히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총수일가의 이익을 우선 고려해 결정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몇몇 재벌기업은 총수일가가 출자한 자금이 아닌 예금자, 보험가입자의 자금을 통해 계열사를 확장하고 지배력을 확장해왔다는 것.최 위원장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문제는 결국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방지하느냐"라며 "우선 지배구조가 건전해야 하고 총수일가가 사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재벌개혁이 미흡하다는 건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면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칼로 자르듯이 다른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고 조치를 취한다는 건 금융위원장으로서 취하기는 어려운 접근방식"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 위원장은 "명백한 법령위반은 지체하지 않고 시정과 제재조치를 가한다"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이런 폐단이 일어날 소지를 제거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이어 "경제민주화 과제를 얼마나 달성했냐도 이런 시각에서 이해하고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표적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를 꼽았다.
동시에 그는 "재벌기업들 스스로도 현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안된다"며 "스스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부분에 있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함꼐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1년 전 임명장 받을 때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강조하신게 가계부채 문제"라고 운을 뗀 뒤 "금융위원장 책무는 무엇보다도 여러 위험요인에 대비해 시장안정을 확실히 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안정 측면에서는 당시 가장 큰 위험요인 꼽혔던 가계부채 문제가 큰 진전은 아니지만 방향을 어느정도 잡았다고 보고 있다"며 "가상화폐 문제도 당시에 우려가 컸는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완화됐고 어느 정도 성과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해나가야할 것이 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산업 출현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그런 쪽에 노력할 것이고 간절하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