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무사 인력 감축...2020년까지 대체복무제 마련"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방부가 24일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서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DMZ 내 GP의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판문점 선언의 'DMZ 평화지대화'의 시범적 조치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추진 중"이라며 "정전협정 정신에 기초해 경비인원 축소와 (개인 및 중)화기 조정, 자유 왕래 등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GP 시범 철수 이후 역사유적과 생태조사 등과 연계해 전면적인 철수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 2018.07.18 leehs@newspim.com |
국방부는 또 "판문점 선언과 북미 센토사 합의를 동시에 이행하기 위해 DMZ 내 남·북·미 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할 것"이라며 "필요시에는 북한 지역 내 북미 유해발굴에 남한의 참여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다만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 전력 등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은 변동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핵심능력 구축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오는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 등에 적정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화와 관련, "서해 NLL을 기준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추후 남북 어민들의 이익 창출과 연계해 공동어로구역 설정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기무사령부에 대해서는 "기무사의 권한과 역할, 범위를 구체화하고 인력 감축 등을 통해 조직을 개편하겠다"며 "필요시 기관(기무사)의 명칭, 성격, 소속 등 근본적인 조정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해서는 "올해 8월말까지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병역법 개정을 추진, 2019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2020년부터는 이상없이 시행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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