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인상 떠안으라고?" 재계 "내 코가 석자"

기사입력 : 2018년07월17일 14:03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11:25

30대 그룹 1인당 인건비 늘고 매출은 줄어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재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이 격화되며 수출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중소 하청업체의 최저임금 인상분까지 떠안아야 할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내 주요 대기업들 역시 중소기업보다 사정은 낫지만 이미 일본이나 중국 등에 비해 과도한 인건비 비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최저임금이나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상승할 경우 하도급 업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원사업자(대기업)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즉 최저임금 인상으로 제조원가가 오를 경우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할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열린 셈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6일 하도급법 개정안을 설명하며 "중소 하청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대기업도 나누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대기업에 대해 "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즉시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국내 주요 대기업들 역시 이미 과도한 인건비 부담과 생산성 저하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그룹 상장사의 1인당 인건비는 9133만원으로 5년 전인 2012년보다 1292만원 늘었다. 하지만 1인당 매출액은 2012년보다 5732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영업이익은 2012년 7125만원에서 작년 1억606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반도체 시장 호황 덕분에 이익이 늘어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두 회사를 뺄 경우 1인당 영업이익은 5651만원에서 5730만원으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표=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30대 그룹 상장사의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4~5년 전으로 후퇴한 반면 인건비는 기업 실적과 관계없이 꾸준히 늘었다"며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를 생산성과 성과에 연계되도록 개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대표적 제조업종인 자동차업계만 보더라도 이미 이웃 일본이나 독일의 인건비 수준을 넘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 5곳의 연간 평균임금은 2016년 기준 9213만원으로 2005년과 비교해 83.9% 올라 일본 토요타(9104만원)와 독일 폭스바겐(8040만원) 등 주요 경쟁업체 수준을 추월했다.

매출액 대비 임금 비중 역시 마찬가지다. 국내 완성차 업체 5곳의 매출액 대비 임금 비중(평균)은 12.2%로 토요타(2012년 7.8%)와 폭스바겐(9.5%)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 자동차업계가 인건비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의 배경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근 민주당 홍영표 대표의 '삼성 발언'도 그렇고 정부여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를 너무 '갑을 관계'로만 인식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하도급법 시행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떠안으라고만 하면 대기업 입장에서 값싼 중국이나 외국 납품업체를 쓰려하지 말란 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