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도 뜨겁게 맞부딛쳤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사람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저한도의 임금을 말한다"며 "최저임금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최소한의 생활조건에서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한다는 주장은 서글프다"며 "우리당은 본사 로열티, 임대료, 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과 최저임금노동자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접근 방식"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 공약을 조정해야 한다"며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임금 지급능력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우리 경제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는 중소영세업자, 자영업자의 현실은 외면한채 이렇게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현실을 모르는 무능이거나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한 오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바른미래당은 정부여당에 강력하게 최저임금 인상 재심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범진보계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와 각을 세웠다.
장정숙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올해 인상 기조를 계속 적용할 경우 2020년까지 1만원 공약 달성은 힘들다. 사실상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수용한 것이지만 정부여당은 공약 지속이행 여부에 대한 설명이나 변명조차 없었다"며 "당초 공약달성이 무리라면, 이제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 옳다. 구조적 문제는 등한시 한 채 특정 대기업을 거론하며 논란을 자초하는 것은 국정운영에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당 추경호, 김종석, 김용태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 정운천 의원 등 5명의 의원은 이날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결성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정도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절박한 위기의식을 공유해 며 향후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은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대기업의 갑질"이라며 "대통령 핵심 공약을 수정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을’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폭과 관련해 청와대는 말을 아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가 따로 입장을 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정부) 입장은 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입장을) 내더라도 오늘은(15일)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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