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논란이 커지고 있는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의 늑장 대응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와 송영무 국방장관이 다소 방점이 다른 해명을 해 주목된다.

청와대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단일 사안에 대해 국방부에서 독립된 독립수사단을 통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고, 16일에는 해당 문건 관련, 국방부와 기무사,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눈길은 송 장관에게 쏠렸다. 송 장관이 올해 3월 16일 해당 기무사 문건을 보고 받고도 4개월 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늑장 대처를 했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4월 30일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한 청와대 참모진들과의 논의에서 해당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언급했다고 했다. 청와대 역시 이 논의를 인정했지만 방점은 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 국방부 "4월 30일 靑 참모진 논의에서 문건 존재와 내용 언급"
    "지방선거 앞두고 쟁점화 우려해 문건은 미공개"

국방부는 16일 입장자료를 통해 "송 장관은 2018년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보고받았다"며 "장관은 본 문건에 대한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장관은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며 "또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 시 쟁점화 될 가능성을 감안해 문건을 비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장관은 지난 4월 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를 가졌다"면서 "논의과정에서 장관은 과거 정부 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언급했다.

해당 논의에서 송 장관이 청와대에 문건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당해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해명대로라면 송 장관은 청와대에 해당 문건의 존재와 내용을 보고했고, 청와대는 이후 약 2개월 동안 추가 조처를 하지 않은 책임을 지게 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에게 국방부 기무사 독립수사단장에 임명하고 있다. 2018.07.11

◆ 靑 "문건 독자적 설명보다는 기무사 정치개입 사례로 설명"

청와대도 4월 30일 논의가 있었던 것은 인정했지만, 방점은 달랐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이날 논의에서 해당 발언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국방부가 청와대에 원본 문서를 배포하지 않았고, 주된 회의 내용이 기무사 개혁이어서 해당 문건과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6일 "국방부 장관은 그 문건에 대해 독자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하기 보다는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설명을 한 것"이라며 "해당 문건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지 않았고, 그날 토론의 주제는 기무사의 전반적인 개혁이었기 때문에 참모진들이 그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해당 사안이 송 장관에 대한 책임론으로 흐르는 것에는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장관은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당시 참석했던 청와대 참모진들은 국방부장관이 생각하는 만큼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기무사 계엄령 검토라는 중차대한 내용에 대해 약 4개월 동안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못한 원인 등은 향후에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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