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규제 강화 우려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최근 정부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확대 등 유통업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 대기업이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12대 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한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과 이갑수 이마트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한 완화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황 부회장과 이 대표는 연내 통과를 앞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규제 강화 움직임을 두고 정부에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부] |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복합쇼핑몰, 백화점 등 유통업체도 월 2회 강제휴무, 영업시간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권리 보장과 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의 유통업 전반에 규제 강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새로운 먹거리로 복합쇼핑몰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유통업계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규제 강화 이전(2007~2011년) 유통업체 매출은 연평균 3.7%씩 증가했지만 규제가 강화된 이후(2012~2016년) 연평균 2.4%씩 감소했다.
백운규 장관은 “대내외 어려움을 헤치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어 “규제혁신, 융·복합 첨단산업 발전전략 수립·추진,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통상현안 대응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기업의 투자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기업간 투자·일자리 확대를 위한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전략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 규제 개선, 인프라 적기 지원,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장관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를 적극 설득하겠다”며 “투자 관련 인프라도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부·환경부·지자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여 진행상황을 기업들과 공유하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는 기아차 박한우 사장, 두산 동현수 부회장, 롯데 황각규 부회장,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이마트 이갑수 사장, 포스코 오인환 사장, 한화 최선목 사장, 현대중 권오갑 부회장,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GS 정찬수 사장, LG화학 손옥동 사장,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 등이 참석했다.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