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획탐사 시리즈

속보

더보기

[이제는 경제다] ‘규제 만능주의’에 갇혀 몸살 앓는 유통산업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16:16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16:16

[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롯데가 1800억원을 들여 지은 롯데몰 군산점은 오픈하자마자 영업 일시중지 명령을 받았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맞춰 상생 대책을 마련했지만 상생법에 다시 발목이 잡혔다. 이미 1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했던 롯데는 새롭게 구성될 상생협의체와 재협상에 나서야 할 처지에 놓였다.

롯데몰 군산점 사태는 규제 일변도 정책에 매몰된 대표적인 사례다. 동일한 사업에 중복된 규제를 가하는 이중규제로 인해 600여개 지역 일자리와 377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한 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 골목상권 보호와 상생 등 '중복규제'로 점철된 유통산업 정책

지난 4월 문을 연 롯데몰 군산점은 76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사진=뉴스핌 박준호 기자]

이처럼 정부의 유통산업 정책은 여전히 규제로 가득차 있다. 장기화된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 보호와 상생이라는 정책 달성의 반대급부를 오로지 유통업 규제에서만 찾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유통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국내 대형마트 매출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역성장했고, 국내 백화점 시장은 지난 2009년 20조원의 문턱을 넘어선 이후 30조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이후 5년 연속 매출이 29조원대에 머물며 성장이 멈춘 상태다.

사업 실적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8∼10%에 달했던 백화점의 영업이익률은 현재 3∼5%대로 반토막 났다. 이마트도 영업이익은 지난해 5.4% 감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15.7%나 역신장했다.

유통업체들도 외형 확장보다 내실경영으로 방향타를 틀었다. 백화점 3사는 지난해 출점을 하지 않은 데 이어, 올해와 내년에도 신규 오픈 계획이 전무하다.

선두 업체들도 점포를 과감히 정리하고 나섰다. 롯데백화점은 안양점 매각을 진행 중이다. 롯데백화점이 자발적으로 폐점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마트는 지난해 학성점·부평점·시지점을 매각한데 이어 올해 일산 덕이점을 추가로 매각했다. 이마트 점포수는 24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8)“10년간 저출산 해결에 127조나 투입했지만”

9)문재인표 저출산 대책, 인구절벽 못 막는다

10)기지개 켤때마다 반년씩 지나는데..일자리 터널에 갇힌 청춘

11)고용지원금으로는 해결 안 된다

12)일자리 놓고 세대간 갈등 심화

13)자영업자의 눈물..내수 위축 그대로 둘건가

14)'규제 만능주의'에 갇혀 몸살 앓는 유통산업 

15)골목상권 보호 법안...국회갔지만 ‘감감무소식’

16) '예고된' 가계부채 부담...대출금리 체계 손본다 

17) 주담대 죄니 풍선효과...전세·신용 기타대출 증가 

18) 1100원 넘어선 환율, 자본유출·인플레 도화선

신세계그룹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 [사진=신세계프라퍼티]

각 업체는 자구책 마련을 위해 전문점이나 복합쇼핑몰 등 신사업에 투자하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당국의 전방위 압박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선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 확대 등 영업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백화점에도 월 2회 강제휴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면서 이 같은 정부의 규제 기조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월 2회 휴무’ 규제가 기존 대형마트서 백화점, 전문점, 복합쇼핑몰 등 오프라인 채널 전반으로 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

여기에 지난달 지방선거마저 소상공인의 권리 보장과 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여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유통업 전반에 규제 강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규제 중심에서 육성 중심으로 정책 프레임 전환해야"

전문가들은 유통산업에 대해 규제중심의 인식에서 육성중심의 정책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태유 세종대 유통산업학과 교수는 “유통업은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에 따라 발전과 쇠퇴를 반복하며 성장하는 구조다. 쇠퇴해가는 업태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업태를 규제한다고 해서 반사이익의 효과가 나타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은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키워 자립할 수 있도록 재교육 등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금의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공생이 아닌 공멸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규제 강화 이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유통업체 매출은 연평균 3.7%씩 증가했지만, 규제가 강화된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연평균 2.4%씩 감소했다.

수익성도 크게 악화돼 같은 기간 연평균 순이익도 강화 이전에는 7.6%씩 증가했지만, 규제가 강화되면서 연평균 6.4% 역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황의 부진이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통업의 고용 비중은 전체 사업 평균(4.8%)의 3배 수준인 14.2%에 달한다. 복합쇼핑몰 1개가 출점할 때마다 최소 5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대형마트도 약 200명의 지역 고용의 증가를 유발한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통업체의 신규 출점은 연평균 2.4개에서 0.9개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한경연은 한 해 최대 3만5706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면 소비가 위축되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쇼핑은 한국 관광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복합쇼핑몰 등의 대규모점포가 해외 관광객의 소비, 관광 및 문화 체험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오프라인 규제에 매몰된 유통규제 강화가 국내 유통산업의 성장동력 침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유통규제 강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스타필드 하남을 현장 방문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홍형곤 기자]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