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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3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15:24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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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판문점 직통전화 복구…오는 15일 장성급 군사회담
문 대통령 지지율 69%…한국당 지지율 따라잡은 정의당
문희상 국회의장 선출...‘협치’ 시험대 오른 20대 후반기 국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개월만에 60%대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인데요. 정확히 69%입니다.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되기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것이 4월 27일, 북미정상회담은 6월 12일 개최됐습니다. 북미정상회담 다음날 6.13지방선거가 실시됐구요. 북한의 전향적 '평화 모드'가 가진 긍정적 기대감도 이제는 정체 상태로 바뀌는 것일까요. 일각에선 "북미 허니문이 끝났다"는 말도 나옵니다.

지방선거 이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그 저변에 외교전에 가려진 경제 위기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을 기록하면서 내년도 경제상황은 일찌감치 적신호가 켜졌다고들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 근로시간 단축 등 분명히 서민 기대심리를 충족할만한 정책인데도,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좋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용이 정말로 위태로워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한 귀로 흘려들을 수 없는 시점입니다. 이번 주말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계엄 논란을 지핀 기무사 문제를 비롯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까지 무거운 현안은 산더미 같습니다. 외치와 내치를 모두 다잡아야 하는 무거운 짐을 어떻게 소화할지, 여권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분주한 때일수록 한 걸음 쉬어가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말엔 월드컵 결승전을 지켜보구요. 다음주에는 보다 활기찬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투표 결과를 통해 의장으로 선출되고 있다. 2018.07.1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미, 판문점 직통전화 복구…15일 장성급 군사회담/한겨레
한반도 정세 흐름에 밝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북한 쪽은 12일 오전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유엔사령부와 직접 연결하는 전화를 다시 연결하고자 한다. 이를 유엔사에 전달하고 기술적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요청 사항을 ‘판문점 남북 연락관 창구’로 전해왔다.

조국 “계엄령 문건 보고 안 받았다”…언론 보도 정면 반박/국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3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은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기무사가 수집하는 방산비리, 테러, 간첩 등 범죄정보와 군 인사 검증용 자료 등을 보고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69%…정의당, 한국당 따라잡아[한국갤럽]/연합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나란히 4주 연속 하락해 각각 70%선과 50%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반면 정의당은 10%의 사상 최고 지지율을 기록,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처음으로 동률을 이뤘다.

靑, '퀴어축제 반대' 청원에 "청와대가 허가·금지 못해"/머니투데이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13일 국민청원 답변 자료를 통해 “14일 열리는 행사에 대한 청원이라 급히 서울시 측에 관련 현황을 파악해 전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공식 선출...‘협치’ 시험대 오른 20대 후반기 국회/뉴스핌
20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6선의 문희상 의원이, 부의장으로는 이주영‧주승용 의원이 각각 선출되며 국회의장단 구성을 마쳤다.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두고 파행을 겪으며 40여일만에 다시 문을 연 후반기 국회는 다당제 체제 속 ‘협치’ 시험대에 올랐다.

김성태 "그동안 당 위해 인내했다, 이제 단호히 대처할 것"/뉴스핌
12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동안 당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무던히 인내하고 당의 결속을 위한 처절한 노력을 해왔다"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기 민망해 대응하지 않았는데 기고만장한 모습일 더이상 두고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영표 "삼성이 세계 1위 된 건 협력업체 쥐어짠 결과"/서울경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삼성이 글로벌 1위 기업이 된 것은 1∼3차 협력업체들을 쥐어짜고 쥐어짠 결과”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의 주최로 개최된 한국여성경제포럼에서 이같이 전했다.

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 박찬종 "중앙당의 공천권 없애야"/뉴스핌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5명의 후보에 이름을 올린 5선 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제왕적 당대표 체제부터 손을 보겠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식으로 중앙당에는 관리위원장만 두고 공천권은 철저하게 해당 지역의 당원과 국민에게 철저하게 하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9월2일 전당대회 개최…대표·최고위원 선출/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초 8월 19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당대회를 9월 2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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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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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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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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