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美의회 ‘맹공’에 무너지는 ‘트럼프 전선’

기사입력 : 2018년07월14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7월14일 07:01

‘최전선’ 므누신 재무장관 방어도 힘에 부쳐
파월 연준 의장마저 미 경제 타격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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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의회 내부에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며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현지시각)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조치가 미국 경제를 해치지 않는다면서 정책 방어에 나섰지만, 힘에 부친 모습이었다.

뉴욕타임스(NYT)는 므누신 장관이 트럼프 무역 정책을 방어하기 바쁜 사이 재계와 정계 곳곳에서는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라디오와 인터뷰를 진행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의장마저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더했다.

◆ 美 의회 ‘맹공’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미중 무역 이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그 사이 미 경제 피해만 늘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공화당 미아 러브 의원은 “(무역 전쟁을 끝낼) 마스터 플랜이 있기는 하냐”면서 “당장 이를 끝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인 공화당의 젭 헨살링 의원은 세계 무역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기업들의 낙관론도 줄기 시작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단독으로 맺은 무역협상도 만족스럽지 않으며, 강력하던 경제 성장세가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므누신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에서 한발 물러설 것을 설득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 최전선에서 밀리는 므누신

이날 청문회에서 므누신 장관은 최선을 다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모습이었다.

므누신 장관은 그는 미국의 관세가 규모 면에서 완만한 수준이며, 미국 산업에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조치들로 인한 기업 불확실성과 같은 경제적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양국은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무역 분쟁 상황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양국간 분쟁 해결을 위한 명확한 길은 아직 없다면서, 앞서 전쟁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려던 이전 모습과는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 논의가 와해됐다면서, 중국이 양보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 파월마저도 경계 태세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 대해 이날 제롬 파워 연준의장마저 우려를 숨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 ‘마켓플레이스’에 출연한 파월은 “여러 가설을 무작정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경제는 약해지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 싶다”라며 무역 관련 우려를 조심스레 시사했다.

그러면서 연준이 만나 본 재계 지도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타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솔직히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미국 경제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우리 목표에 근접한 양호한 상태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관세 조치에는 우려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미국 경제에 호재”라면서 “하지만 그 반대일 경우, 즉 여러 제품과 서비스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것이 장기간 진행되면 이는 미국 경제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결국 ‘트럼프’로 향하는 화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최전선에서 방어하고 있는 므누신 장관이 흔들리자 비난의 화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로 향하는 모양새다.

NYT는 중국이 므누신 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과 찾은 무역 합의안이 무산되면서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누구와 무역 문제를 논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아놀드앤포터 케이숄러 소속 클레어 리드는 “므누신이든 로스든 최전선의 누구와 논의를 해도 별 영향력이 없다는 결론을 중국이 내린 것 같다”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이 이날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해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기업들이 관세 조치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자신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NYT는 이 역시 신뢰가 별로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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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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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