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직권남용 논란 장하성...국민연금 '인사 개입' 공방 가열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17: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9일 17: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靑 "정책실장이 마음에 든 사람도 낙마, 인사검증 시스템 작동"
국정농단 때도 등장한 국민연금, 인사 개입 논란 자체가 부담
야권도 '십자포화', 청와대 안팎서 '권력투쟁설' 제기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 정책 분야의 수장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곤혹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 소속으로 손발을 맞췄던 경제수석과 일자리 수석이 최근 교체돼 장 실장의 입지가 약화됐다. 더욱이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장 실장의 권유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공모에 지원했다 탈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는 곽 전 대표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탈락한 사실을 들어 과거 정권에서의 낙하산 인사와는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공개 모집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장 실장에게 책임을 물을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야권은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곽 전 대표는 CIO 공모과정이 시작되기 전인 올 초, 장 실장에게서 전화를 통해 지원을 권유받았다고 폭로했다. 곽 전 대표는 검증 과정에서 낙마했고 기금이사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곽 전 대표에게 탈락 사실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학선 기자 yooksa@

靑 '인사검증 시스템 제대로 작동 반증', 장하성 신임 유지

청와대는 최순실 논란 이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인선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상황에서 장 실장이 곽 전 대표를 적절한 인물로 판단했으나 검증으로 탈락한 것이라며 오히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곽 전 대표와 장 실장이 아무런 학연 및 지연이 없다는 점도 청와대의 이같은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다.

장 실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 역시 유지되는 모습이다. 장 실장은 논란이 불거진 후 지난 6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진행된 현안점검회의에 불참했지만 8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수행해 출국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국민연금 기금운영의 문제가 등장한 바 있어 국민의 노후 자금 635조원을 운용하는 최고 책임자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에 청와대 개입 논란이 불거졌다는 사실 자체가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09 kilroy023@newspim.com

야권 '청와대 인사 개입' 맹공, 靑 권력투쟁설도 제기

야당은 '장하성 실장의 인사개입'이라며 맹공을 가했다. 청와대 권력투쟁 의혹도 제기하며 검찰 수사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주 국민연금이사장은 청와대 인사계획도 없고 코드 인사도 없다지만 윗선에서 탈락 지시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온 마당에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은 "장 실장은 인사 개입이 대통령의 뜻으로 읽혀져 심사와 승인 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에 개입했음에도 아무런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청와대 내부 권력투쟁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비대위원회에서 "특정인사에게 지원하라고 한 것도 문제고, 별다른 이유 없이 내정이 철회된 것도 또 다른 코드 인사로 의심된다"면서 "청와대의 기금운영본부 인사개입이 과거 박근혜 정권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