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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임박설' 문재인 2기 개각, 늦춰지는 이유는

기사입력 : 2018년07월06일 17:36

최종수정 : 2018년07월06일 17:40

민주당과 물밑 조율 벌이는 듯...與 지도부 윤곽 안 나와
지연되는 국회 원구성도 난제…인사청문 기간 길어질 우려
개각 대상자, 공석인 농림 장관에 이어 노동·환경 등 거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이 지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경제수석과 일자리 수석, 시민사회수석 등을 교체하는 청와대 2기 비서진 인사를 단행하면서 개각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6일에도 개각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달 현직 장관들에 대한 평가를 끝낸 상태다. 시점상 '개각 리스트'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선출, 공전되고 있는 국회 원 구성 떄문에 개각이 늦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베를린 구상'을 밝혔다. <사진=청와대>

채진원 "경제와 한반도 평화 2가지 과제, 여당과의 협조 필수"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비교정치학과 교수는 "개각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여권과의 조화 문제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은 경제 문제와 한반도 평화의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갖고 있는데, 여당인 민주당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이어 "여당 내 어떤 노선에서 당 대표를 맡느냐에 따라 팀워크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며 "국정과제는 정부여당의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의 흐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각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내달 25일이다.

채 교수는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점도 개각이 늦어지고 있는 원인으로 봤다. 역대 정부의 발목을 잡았던 인사청문회 관문은 문재인 정부도 자유롭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앞서 상당수의 장관 후보자들이 검증 과정에서 낙마, 정권 초기의 부담을 키웠다.

정계 개편이 진행 중인 야권을 비롯해 국회의장단,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이견도 난제다.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게 되면, 미리 인사를 발표해도 상당기간 검증 기간이 지연될 수 있어서다. 검증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국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 전문가들은 개각 시점을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이 끝나는 7월 중순 이후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인도·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다. 외국 순방 중 개각을 단행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순방 이후 개각 발표가 자연스러울 것으로 점쳐진다.

문재인 정부 1기 장관들. 왼쪽부터 김동연 부총리, 김상조 공정위원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노동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소폭 부분개각 가능성 높아...농림·고용·환경 교체 거론
   '당권 도전설' 김부겸 장관, '유임' 무게 ..."靑, 여당 개입 인상 주지 않을 것"

문재인 정부의 개각은 지방선거 여당 압승으로 국정 주도권이 대통령과 여권에 있는 만큼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개각이 이뤄져도 소폭의 부분개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영록 전 장관의 전남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후임 인선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전남지사 후보자 1순위로 꼽혔지만, 여당의 다수당 붕괴 우려로 인해 출마를 포기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는 등 업무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여성장관 비율 30% 할당제를 공언한 만큼, 2명의 여성장관이 모두 교체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당권 도전설이 나왔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교체 여부도 미지수다. 김 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허가 없이는 당 대표 출마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개각이 있을 때까지 오직 장관으로서의 직분에만 전념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김 장관을 교체한다면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오히려 김 장관을 교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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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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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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