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임박설' 문재인 2기 개각, 늦춰지는 이유는

기사입력 : 2018년07월06일 17:36

최종수정 : 2018년07월06일 17: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과 물밑 조율 벌이는 듯...與 지도부 윤곽 안 나와
지연되는 국회 원구성도 난제…인사청문 기간 길어질 우려
개각 대상자, 공석인 농림 장관에 이어 노동·환경 등 거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이 지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경제수석과 일자리 수석, 시민사회수석 등을 교체하는 청와대 2기 비서진 인사를 단행하면서 개각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6일에도 개각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달 현직 장관들에 대한 평가를 끝낸 상태다. 시점상 '개각 리스트'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선출, 공전되고 있는 국회 원 구성 떄문에 개각이 늦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베를린 구상'을 밝혔다. <사진=청와대>

채진원 "경제와 한반도 평화 2가지 과제, 여당과의 협조 필수"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비교정치학과 교수는 "개각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여권과의 조화 문제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은 경제 문제와 한반도 평화의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갖고 있는데, 여당인 민주당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이어 "여당 내 어떤 노선에서 당 대표를 맡느냐에 따라 팀워크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며 "국정과제는 정부여당의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의 흐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각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내달 25일이다.

채 교수는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점도 개각이 늦어지고 있는 원인으로 봤다. 역대 정부의 발목을 잡았던 인사청문회 관문은 문재인 정부도 자유롭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앞서 상당수의 장관 후보자들이 검증 과정에서 낙마, 정권 초기의 부담을 키웠다.

정계 개편이 진행 중인 야권을 비롯해 국회의장단,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이견도 난제다.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게 되면, 미리 인사를 발표해도 상당기간 검증 기간이 지연될 수 있어서다. 검증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국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 전문가들은 개각 시점을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이 끝나는 7월 중순 이후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인도·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다. 외국 순방 중 개각을 단행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순방 이후 개각 발표가 자연스러울 것으로 점쳐진다.

문재인 정부 1기 장관들. 왼쪽부터 김동연 부총리, 김상조 공정위원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노동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소폭 부분개각 가능성 높아...농림·고용·환경 교체 거론
   '당권 도전설' 김부겸 장관, '유임' 무게 ..."靑, 여당 개입 인상 주지 않을 것"

문재인 정부의 개각은 지방선거 여당 압승으로 국정 주도권이 대통령과 여권에 있는 만큼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개각이 이뤄져도 소폭의 부분개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영록 전 장관의 전남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후임 인선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전남지사 후보자 1순위로 꼽혔지만, 여당의 다수당 붕괴 우려로 인해 출마를 포기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는 등 업무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여성장관 비율 30% 할당제를 공언한 만큼, 2명의 여성장관이 모두 교체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당권 도전설이 나왔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교체 여부도 미지수다. 김 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허가 없이는 당 대표 출마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개각이 있을 때까지 오직 장관으로서의 직분에만 전념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김 장관을 교체한다면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오히려 김 장관을 교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