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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시간표? 김정은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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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방북 북미관계 중대 기로, 실질적 결과물 없이 귀국할 경우 반전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 시점이 마지노선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둘러싸고 회의론이 높은 가운데 이뤄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이번 방북이 양국 관계의 중대 기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둘기파’ 행보를 취하고 있지만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반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때문에 미국이 비핵화 시간표를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 시점이 김 위원장에게 주어진 시한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내달 훈련이 유예된 상황이지만 2박3일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폼페이오 장관이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내놓지 못할 경우 말 바꾸기로 정평난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뒤집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길에 오르면서 기자들에게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보유한 핵 무기와 고농축 우랴늄, 핵 시설 등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북한의 입장도 파악하겠다는 얘기다.

북미 정상회담 당시 이른바 CVID(온전하고, 확인 가능하며, 불가역한 비핵화)에서 한 발 물러선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FFI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로 또 한 차례 비핵화 원칙에서 후퇴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더 이상 양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미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맥스웰 연구원은 CNN과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당초 을지훈련이 예정됐던 8월 중순까지 실질적인 비핵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을지훈련을 도발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며 훈련 중단은 외교적인 수단을 통한 비핵화를 위해 중요한 결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맥스웰 연구원은 “김 위원장은 모 아니면 도의 기로에 놓였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최소한 핵 시설과 무기 보유 현황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돌아올 경우 상황은 전면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핵화를 선언한 김 위원장이 최근까지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꼬리를 물고 제시됐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는 동창리를 포함한 미사일 엔진 시험장이 폐쇄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어 플루토늄을 포함한 핵 원료 생산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북한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새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 것도 이 때문이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핵 전문가들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 시설 공개 여부가 비핵화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강조했다.

북한과 관련한 서적을 다수 출간한 안젤로 주립대학의 브루스 벡톨 교수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이 최대한 시간을 벌려는 움직임을 취할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폼페이오 장관에게 뭔가를 약속한다 하더라도 이행 가능성을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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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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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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