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100만원선이라더니.." 100만원 훌쩍
신혼부부 주거지원 불안..공공기관 땅장사 지적도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수도권에 들어설 신혼희망타운이 '금수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지적이 나올 전망이다.
그린밸트를 해제해서 조성한 택지를 조성원가가 아닌 이보다 비싼 감정가로 공급하면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기 때문. 연말 분양예정인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전용 55㎡ 추정 분양가는 4억6000만원.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선택해 연 1.3%의 금리 혜택을 받아도 월 부담금은 110만~160만원이다.
위례신도시 시세를 감안하면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은 7억원대 분양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지적이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날 밝힌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는 전용 55㎡의 경우 4억6000만원이다.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이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연말 분양 예정인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은 모두 508가구 규모다. 위치는 북위례 성남GC 북쪽에 위치한다. 전용 46㎡ 305가구, 전용 55㎡ 203가구다. 예상 분양가는 전용 46㎡ 3억9700만원, 전용 55㎡ 4억6000만원이다.
국토부의 계산대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을 70% 받아 초기부담금을 1억4000만원으로 설정하면 20년 분납의 경우 원리금은 160만원이다. 30년 분납의 경우 월 110만원을 내야 한다. 전용 주택담보대출은 총 가격의 30%를 초기 부담하고 연 1.3% 금리로 최대 4억원을 대출해 20~30년간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구조다.
위례신도시 가격과 비교하면 내년 분양 예정인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7억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수서 신혼희망타운 부지 맞은 편에 위치한 자곡동 '강남한양수자인' 전용 59㎡형은 지난 2월 9억5000만원에 거래가 됐다. 수서역 주변 ‘강남데시앙포레’ 전용 59㎡형은 10억원이 넘는다.
주변 아파트 매맷값을 최저 수준인 9억원으로 잡아도 위례신도시와 같이 시세 대비 80% 수준을 대입하면 수서 신혼희망타운의 공급가는 대략 7억6000만원 수준이다. 월 부담금이 200만원을 넘긴다.
앞서 서울이나 수도권 신혼희망타운도 2억~3억원대 신혼희망타운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금액을 뛰어 넘는 금액이다. 감정가로 공급하고 있는 택지가격을 조성원가로 공급하면 상대적으로 땅값이 비싼 서울이나 서울 인근 수도권에서도 2~3억원대 신혼희망타운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수서역세권에서 지금 지주들이 원하고 있는 보상금을 그대로 지급해도 조성원가로 공급하면 2~3억원대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현지 부동산업계 설명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면서 분양가격이 훌쩍 뛰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이야기한 2~3억원 분양가는 평균 가격”이라며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주택의 하나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택지공급가격은 감정가격으로,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이유는 주택비용에 대한 부담이 결혼을 미루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만들겠다는 게 신혼희망타운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주변 시세를 감안한 일반적인 공공분양 수준으로 공급키로 하면서 정작 신혼부부들의 진입장벽은 높아지고 정부가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은 “신혼희망타운은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시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해 공급되는 만큼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 주택으로 공급해 공공주택이 투기와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거주를 위한 수단이 되게끔 해야 한다”며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한다지만 강제수용 한 공공택지로 땅장사, 집장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분양가를 낮추는게 능사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신혼희망타운은 LH, SH와 같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손실 가능성이 높은 임대주택사업비로 돌아간다”며 “분양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는 의견은 갈릴 수 있지만 시세 대비 20~30% 할인을 하고 전용 대출을 활용하면 청약하는데 부담없이 청약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양가격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저희 생각에 공공분양 주택으로서 공공성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