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청년주거지원] 위례 4.6억·수서 7억원..신혼희망타운 '금수저' 잔치 되나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19:03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19:09

공공택지 부지 조성원가보다 비싼 감정가로 공급
"월 50~100만원선이라더니.." 100만원 훌쩍
신혼부부 주거지원 불안..공공기관 땅장사 지적도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수도권에 들어설 신혼희망타운이 '금수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지적이 나올 전망이다. 

그린밸트를 해제해서 조성한 택지를 조성원가가 아닌 이보다 비싼 감정가로 공급하면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기 때문. 연말 분양예정인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전용 55㎡ 추정 분양가는 4억6000만원.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선택해 연 1.3%의 금리 혜택을 받아도 월 부담금은 110만~160만원이다. 

위례신도시 시세를 감안하면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은 7억원대 분양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지적이다.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위치도 [자료=국토부]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날 밝힌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는 전용 55㎡의 경우 4억6000만원이다.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이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연말 분양 예정인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은 모두 508가구 규모다. 위치는 북위례 성남GC 북쪽에 위치한다. 전용 46㎡ 305가구, 전용 55㎡ 203가구다. 예상 분양가는 전용 46㎡ 3억9700만원, 전용 55㎡ 4억6000만원이다. 

국토부의 계산대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을 70% 받아 초기부담금을 1억4000만원으로 설정하면 20년 분납의 경우 원리금은 160만원이다. 30년 분납의 경우 월 110만원을 내야 한다. 전용 주택담보대출은 총 가격의 30%를 초기 부담하고 연 1.3% 금리로 최대 4억원을 대출해 20~30년간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구조다. 

위례신도시 가격과 비교하면 내년 분양 예정인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7억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수서 신혼희망타운 부지 맞은 편에 위치한 자곡동 '강남한양수자인' 전용 59㎡형은 지난 2월 9억5000만원에 거래가 됐다. 수서역 주변 ‘강남데시앙포레’ 전용 59㎡형은 10억원이 넘는다. 

주변 아파트 매맷값을 최저 수준인 9억원으로 잡아도 위례신도시와 같이 시세 대비 80% 수준을 대입하면 수서 신혼희망타운의 공급가는 대략 7억6000만원 수준이다. 월 부담금이 200만원을 넘긴다. 

앞서 서울이나 수도권 신혼희망타운도 2억~3억원대 신혼희망타운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금액을 뛰어 넘는 금액이다. 감정가로 공급하고 있는 택지가격을 조성원가로 공급하면 상대적으로 땅값이 비싼 서울이나 서울 인근 수도권에서도 2~3억원대 신혼희망타운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수서역세권에서 지금 지주들이 원하고 있는 보상금을 그대로 지급해도 조성원가로 공급하면 2~3억원대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현지 부동산업계 설명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면서 분양가격이 훌쩍 뛰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이야기한 2~3억원 분양가는 평균 가격”이라며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주택의 하나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택지공급가격은 감정가격으로,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수서역세권 조감도 [자료=강남구청]

문재인 정부가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이유는 주택비용에 대한 부담이 결혼을 미루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만들겠다는 게 신혼희망타운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주변 시세를 감안한 일반적인 공공분양 수준으로 공급키로 하면서 정작 신혼부부들의 진입장벽은 높아지고 정부가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은 “신혼희망타운은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시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해 공급되는 만큼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 주택으로 공급해 공공주택이 투기와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거주를 위한 수단이 되게끔 해야 한다”며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한다지만 강제수용 한 공공택지로 땅장사, 집장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분양가를 낮추는게 능사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신혼희망타운은 LH, SH와 같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손실 가능성이 높은 임대주택사업비로 돌아간다”며 “분양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는 의견은 갈릴 수 있지만 시세 대비 20~30% 할인을 하고 전용 대출을 활용하면 청약하는데 부담없이 청약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양가격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저희 생각에 공공분양 주택으로서 공공성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