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18: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18:07

신혼부부 88만쌍 지원..공적임대 25만가구 공급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 준해 지원
청년주택 27만실 본격공급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022년까지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전국에 10만가구 분양한다.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25만가구를 공급하고 구입대출과 전세자금대출도 혜택도 강화한다. 구입자금대출 한도는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수도권 1억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하는 혜택을 지원해 차별과 편견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심이나 대학교 근처에 청년들이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도 모두 75만가구 지원키로 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긴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구체화 계획이다.

◆신혼부부 위한 공적임대 25만가구 공급..서울 포함 신규 공공택지 연내 확정

오는 2022년까지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과 자금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한다.

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를 오는 2022년까지 23만5000가구 공급한다. 로드맵에서 밝힌 물량보다 3만5000가구 늘렸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신혼부부에 대해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공지원주택은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과 신혼부부 우선공급으로 1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로드맵 보다 3만가구 늘어난 총 10만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을 포함해 연내 10만가구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에 들어설 공공택지지구는 도심 역세권이나 유휴지,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밸트를 활용해 올 하반기에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순자산 2억5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2단계에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부부가 1단계 대상자로 30%를 우선공급한다. 잔여물량 70%는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제로 선정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형은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임대형은 분할상환형 전세자금대출과 결합해 비용부담을 줄인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지구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늘린다. 공공아파트는 15%에서 30%로, 민영아파트는 10%에서 20%로 늘어난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구입자금대출의 대출한도와 소득요건을 상향하고 금리우대를 강화해 5년간 15만 가구를 지원한다.

전세자금도 신혼부부 전용 대출과 버팀목대출의 대출한도, 소득요건 상향, 금리우대 강화로 5년간 25만 가구를 지원한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보증한도를 80%에서 90%로 늘리고 보증료 할인을 50%까지 확대해 이자와 보증료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한부모가족도 차별과 편견 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주거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한다.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모든 공공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포함된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가족은 버팀목대출에 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한부모가족은 디딤돌대출시 0.5%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청년주택 27만실 공급, 기숙사형 청년주택 1만명 확보

국토부는 청년주거지원 방안도 구체화했다. 청년임대주택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고 대학 기숙사 확충, 희망상가 공급, 청년의 주거금융 지원 강화로 오는 2022년까지 75만가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총 14만가구를 시세 30~70% 수준으로 공급한다. 역세권, 대학, 산단 인근에 들어서는 공공지원주택은 총 13만실로, 시세의 70~85%로 특별공급한다. 학교 인근 기존주택을 매입해 대학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인원을 1만명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청년과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에게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60%로 임대해주는 희망상가도 공급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을 비롯한 7개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을 제공해 모두 42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의 내집‧전셋집 마련 비용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비과세 적용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이달 말 출시 예정이다.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 1인가구 대출한도 확대, 일반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적용으로 전월세 대출지원에 나선다.

고금리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버팀목대출로 전환하고 전세금안심대출 보증한도도 80%에서 90%로 확대한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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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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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