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18: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18:07

신혼부부 88만쌍 지원..공적임대 25만가구 공급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 준해 지원
청년주택 27만실 본격공급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022년까지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전국에 10만가구 분양한다.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25만가구를 공급하고 구입대출과 전세자금대출도 혜택도 강화한다. 구입자금대출 한도는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수도권 1억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하는 혜택을 지원해 차별과 편견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심이나 대학교 근처에 청년들이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도 모두 75만가구 지원키로 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긴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구체화 계획이다.

◆신혼부부 위한 공적임대 25만가구 공급..서울 포함 신규 공공택지 연내 확정

오는 2022년까지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과 자금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한다.

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를 오는 2022년까지 23만5000가구 공급한다. 로드맵에서 밝힌 물량보다 3만5000가구 늘렸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신혼부부에 대해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공지원주택은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과 신혼부부 우선공급으로 1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로드맵 보다 3만가구 늘어난 총 10만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을 포함해 연내 10만가구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에 들어설 공공택지지구는 도심 역세권이나 유휴지,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밸트를 활용해 올 하반기에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순자산 2억5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2단계에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부부가 1단계 대상자로 30%를 우선공급한다. 잔여물량 70%는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제로 선정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형은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임대형은 분할상환형 전세자금대출과 결합해 비용부담을 줄인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지구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늘린다. 공공아파트는 15%에서 30%로, 민영아파트는 10%에서 20%로 늘어난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구입자금대출의 대출한도와 소득요건을 상향하고 금리우대를 강화해 5년간 15만 가구를 지원한다.

전세자금도 신혼부부 전용 대출과 버팀목대출의 대출한도, 소득요건 상향, 금리우대 강화로 5년간 25만 가구를 지원한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보증한도를 80%에서 90%로 늘리고 보증료 할인을 50%까지 확대해 이자와 보증료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한부모가족도 차별과 편견 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주거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한다.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모든 공공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포함된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가족은 버팀목대출에 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한부모가족은 디딤돌대출시 0.5%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청년주택 27만실 공급, 기숙사형 청년주택 1만명 확보

국토부는 청년주거지원 방안도 구체화했다. 청년임대주택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고 대학 기숙사 확충, 희망상가 공급, 청년의 주거금융 지원 강화로 오는 2022년까지 75만가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총 14만가구를 시세 30~70% 수준으로 공급한다. 역세권, 대학, 산단 인근에 들어서는 공공지원주택은 총 13만실로, 시세의 70~85%로 특별공급한다. 학교 인근 기존주택을 매입해 대학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인원을 1만명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청년과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에게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60%로 임대해주는 희망상가도 공급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을 비롯한 7개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을 제공해 모두 42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의 내집‧전셋집 마련 비용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비과세 적용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이달 말 출시 예정이다.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 1인가구 대출한도 확대, 일반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적용으로 전월세 대출지원에 나선다.

고금리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버팀목대출로 전환하고 전세금안심대출 보증한도도 80%에서 90%로 확대한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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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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